부동산 매매계약 취소분쟁, 이렇게 해결하세요 

부동산 매매계약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함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기, 착오, 강박 등 법정 사유가 있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사유를 입증할 증거와 절차입니다. 잘못 대응하면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가 어려운 이유

“계약은 함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고액의 재산이 오가는 법률행위이므로, 계약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변심이나 시세 하락과 같은 사유는 취소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을 취소하려면 반드시 법에서 정한 취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소가 가능한 법적 사유

“모든 계약 취소에는 법정 요건이 있습니다.”

• 사기: 매도인이 하자나 권리관계를 고의로 숨긴 경우

• 착오: 중대한 사실에 대한 착각으로 계약한 경우

• 강박: 부당한 압력에 의해 계약한 경우
  이 외에도 계약 해제 사유와 혼동하기 쉬운데, 해제는 계약 후 발생한 사정, 취소는 계약 당시 하자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취소 소송 전 준비해야 할 것

“취소는 증거 싸움입니다.”
계약 취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 매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할 자료

• 하자 존재를 알게 된 시점에 관한 기록

•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 메시지 등 구체적 증빙

이러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취소가 아닌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로 전략을 전환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해지, 신중해야 하는 이유

“성급한 취소는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를 통보하면 오히려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계약금 몰수(매수인) 또는 배액 배상(매도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매매계약 취소 소송은 장기간 소요되고, 상대방이 강력하게 대응할 경우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법적 요건 충족 여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는 법리와 증거가 핵심 요소입니다.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취소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 시 소송 외 합의 가능성까지 전략적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조기 개입을 통해 소송 없이 해결되는 사례도 많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