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매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매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판매’ 게시글을 보고 해당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한 후,
구입 대금을 입금하고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초범이긴 했지만, SNS 기반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구입 경위 및 입금 내역이 명백했고, 마약 거래와 관련된 정황은 디지털 증거로 모두 확보되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마약류 범죄는 최근 사회적으로도 강력한 단속과 처벌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LF의 조력

1️⃣ 대표변호사와 1:1 직접 상담 진행
- 대표변호사가 의뢰인과 심층 1:1 상담을 통해 마약 구매 동기, 경위, 현재 생활 상태 등을 면밀히 청취하였습니다.

2️⃣ 사건 경위 및 증거 분석
- 텔레그램 대화, 송금 내역, 거래 시도 과정 등 사건의 핵심 정황을 구조화하고, 위법성 판단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였습니다.

3️⃣ 대응 전략 수립
- 구입 시도는 있었으나 투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일시적 호기심에 따른 범행이라는 점을 근거로, 선처 중심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4️⃣ 조사 대비 질의응답 및 진술 전략 지도
- 의뢰인이 조사과정에서 혼란 없이 정확한 사실관계와 반성의 태도를 진술할 수 있도록, 예상 질문에 따른 답변 전략을 준비하였습니다.

5️⃣ 정상자료 수집 조력
-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심리상담 이수, 진술서, 생활기록 등의 양형자료 수집을 도왔습니다.

6️⃣ 재범 방지 의지 변론 준비
- 의뢰인이 약물 중독 상태가 아니며,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정신과 상담, 가족관계 자료 등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위의 자료들을 종합하여, 기소유예가 타당하다는 논리를 중심으로 구성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불구속 수사 유지 및 선처 요청을 적극 수행했습니다.

◆변론내용
LF는 의뢰인이 호기심에 의한 1회성 구매 시도였고, 실제 투약이나 유통 행위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변론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병행하고 있고, 사회 내에서의 재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극 소명하며 형사처벌보다 재사회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LF의 변호인 의견과 제출된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게 되었고, 불구속 상태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재발 방지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