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법정 구속 → 항소심 합의 대행 후 보석까지 

사기 사건도 실형 선고가 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어차피 사기 사건이니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조금이라도 갚았으니까 실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소개해 드리는 사건은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되어 항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 피고인(피의자)의 입장에서도 합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문제를 배제하고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 어떤 조건으로 합의를 해야 하는 게 맞는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 합의 조건을 결정하더라도 합의서를 제대로 쓴 것이 맞는지 불안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려다 제대로 된 시기를 놓쳐 버리고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합의는 짧은 기간에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경제범죄 사건은 합의 조건을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본 부분을 충분히 보상 받고 싶어할 것이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일시에 모든 피해 회복을 하기 불가능한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법정구속이 된 이후 항소심을 진행하는 중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석 청구"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합의를 했다는 점을 들어 보석 청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과 언제, 어떻게 합의하게 되었는지도 잘 설명해야 하지만 보석 제외 사유가 없다는 점도 주장해야 합니다.

즉, 합의가 되었다고 만사 다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심 판결 선고시까지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던 사건입니다.

실질적으로 피해 금액을 한 번에 다 합의할 수 없었던 것도 큰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양측 의견을 계속하여 조율하고, 설득하면서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과 함께 보석 청구를 하여 첫 공판기일 전에 신속히 보석 사건의 심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보증금 납부에 대한 조건 없이 석방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지막이 될 수 있는 항소심.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 선처를 받기를 희망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조선호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