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 것을 속인 남자친구에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유부남인 것을 속인 남자친구에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성적자기결정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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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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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를 하고있던 상대방이 유부남 혹은 유부녀라는 것을 속이고 교제를 하였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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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을 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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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30대 직장인 여성으로, 남자친구와 3년째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의뢰인은 어떤 여성으로부터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있느냐." 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크게 놀란 의뢰인은 남자친구를 추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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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추궁에 남자친구는 결국 본인이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라는 것을 밝혔고,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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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자친구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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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결국 남자친구를 상대로 성적자기결정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는 내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는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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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의뢰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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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원고가 곧바로 이별을 통보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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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교제중에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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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제 중 피고가 적극적으로 본인의 가족과 친구들을 소개시켜주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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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며, 원고는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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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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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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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처럼 교제하고 있던 상대방이 유부남 혹은 유부녀였을 경우 성적자기결정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