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았으나 상간남에게 재차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혼,상속사건 뿐만 아니라 상간자 소송 또한 원고 및 피고측을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받았으나 상간남에게 재차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내의 외도를 알게된 후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된 남편으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는데, 아내를 미행하며 상간남과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결국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남편과 아내는 협의이혼을 하게 됨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을 하지 않으려 했으나 아내와 상간남이 숙박업소에 드나드는 장면이 잊혀지지 않아 힘들어하였고, 결국 아내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상간남은 위자료 지급의 의무가 없음을 주장함
전처는 상간남에게 협의이혼당시 작성한 이혼협의서를 보여주며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를 알게된 상간남은 협의이혼 당시 외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한 것이기에 부진정연대채무로 볼 수 있으므로 위자료를 재차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남편과 아내간 위자료는 남편이 아내에게 현실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한 것이라는 점,
2) 상간남은 부정행위 발각 후에도 아내를 계속 만났다는 점,
3) 상간남이 아내를 적극적으로 유혹하였다는 점,
을 주장, 상간남의 불법성이 더욱 크다는 점으로 보았을 때, 남편과 아내간 정해진 위자료는 상간남위자료소송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에서도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짐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에서도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간남이 부진정연대채무 법리를 주장하여 본인의 위자료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반박하여, 법리 및 판례를 근거로하여 주장한 결과 의뢰인이 억울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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