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 특별수익을 입증하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 특별수익을 입증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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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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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속 및 유류분소송 문의가 더욱 많아지고 있는데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할 점은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을 확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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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 및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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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받은 재산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 중 망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밝히는 것이 쟁점이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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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인이 생전 아들에게 건물을 증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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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슬하에 딸과 아들을 한 명 씩 두고 있었는데, 생전 배우자를 먼저 여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인 딸은 망인이 생전 남동생에게 건물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망인의 장례식 이후에 알게 되었고, 남동생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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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은 증여를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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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자 남동생은 의뢰인 또한 증여받은 재산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기각되어야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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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받은 재산은 증여가 아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았다는 주장을 배척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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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동생이 의뢰인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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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남동생이 의뢰인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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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같이 상속문제의 경우 가까운 가족 및 혈연간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간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속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