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죄 차이와 처벌은? 

카톡이나 SNS에서 한 말이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명예훼손·모욕죄는 디지털 환경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생각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두 범죄의 차이와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즉, 말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공익 목적이 없으면 처벌 대상이 되며, 만약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훨씬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어떻게 다른가?

“구체적 사실이 없어도 범죄가 됩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예컨대, “인성이 쓰레기다”와 같은 발언도 모욕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모욕죄, 형사처벌 수위는?

“명예훼손은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형법에 따르면,

• 명예훼손죄: 사실 적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 시 5년 이하 징역

• 모욕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두 범죄 모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취소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최대 징역 7년까지

“디지털 환경에서는 피해가 더욱 확대됩니다.”
인터넷, SNS, 단체 채팅방에서의 발언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수위가 더 무겁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온라인 환경에서는 피해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 실수, 더 큰 불이익으로

“삭제나 사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은 있지만,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상황이 악화될 위험이 큽니다. 특히 SNS에 추가 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를 자극하는 대응은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모든 대응은 신중하고 법률적 조언을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 핵심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기소유예 가능성 확보입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가 개입하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형사절차 최소화가 가능해집니다. 이미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고려 중이라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론

명예훼손과 모욕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는 정보 확산이 빠르고, 정보통신망법 적용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