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1호·2호 처분 종결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성공사례 

[성공사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 소년보호처분 1,2호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 학생으로, 또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려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범이었지만 죄명 자체가 중대하고, 성범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혹은 소년보호재판에서 장기간의 보호처분(예: 5호 이상, 소년원 송치 등)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2.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소년보호재판 특성을 반영한 대응 전략 수립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에게는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도 가능하며, 성범죄와 같이 중대한 범죄에서는 형사 처벌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본 소년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 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하는 한편,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원 송치를 피하고 가장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소년보호사건 특성을 반영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초기 수사 대응 및 진술 지도

조사에서 당사자의 진술은 사건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소년법 전문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진술 요령을 지도하는 한편,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환경조사 대비 및 보호자 역할 강화

소년보호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소년의 행위에 대한 단순 처벌보다는 재범 방지·교정 가능성·가정환경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범죄사실을 다투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소년의 성격·생활환경, 보호자(부모)의 지도 능력, 재범방지 노력, 피해 회복 정도 등 종합적 환경 요소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 전후의 가정환경조사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는 소년부에 따라 본 소년법 전문 변호사는 구체적인 재발 방지 지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이를 서면으로 소년부에 제출하며 보호자의 관리·감독 의지가 확고함을 강조하였고, 이를 통해 가정에서의 보호와 교육으로도 충분히 교정 가능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 피해 회복 노력 및 재범방지 활동 입증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중요한 참작 사유이기에 본 소년법 전문 변호사가 직접 중재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안을 마련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 담임교사 의견서, 성인지 교육의 자발적인 수강 등의 양형 자료들을 통해 재범 방지 및 교화 가능성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소년부는 의뢰인에게 가장 낮은 소년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처분 만을 내렸고, 이는 사실상 소년원 송치 없이 사건을 가정 내 보호와 교육으로 종결한 것이며, 의뢰인의 학업·사회생활 지속이 가능하도록 한 의미 있는 결과 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소년재판에 회부될 경우, 자칫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져 장기간 소년원에 수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한다면, 가장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단순한 변론이 아니라 소년의 삶 전체를 설득하는 과정이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