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전문변호사 해결사례] 음주운전 재범+교통사고 

'또' 음주운전 하다가 교통사고 낸 의뢰인

의뢰인은 10여 년 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2%를 초과한 상태로, 상당한 만취 상태였는데요.

사고는 의뢰인이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도중,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영택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음주운전, 교통사고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중대성과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초기 대응부터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자필 반성문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10년에 달하는 점을 강조하여, 상습범이 아님을 설득력 있게 피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부분을 처벌불원서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그외 가정적 배경,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조치 등 다양한 정상 참작 사유를 다각도로 수집해 제출했는데요. 형사처벌의 목적이 교정과 재사회화임을 강조하며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사건 결과는?

위와 같이 홍영택 안산형사전문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법원은 법률사무소 디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