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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침입 및 카메라이용촬영-징역1년집행유예2년,합의금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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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침입 및 카메라이용촬영-징역1년집행유예2년,합의금2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2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대입 재수생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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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학생들이 의뢰인 A를 잘 따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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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도 학생들이 수업을 열심히 듣는 모습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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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학생들의 대입 스트레스를 공감하고 진로 상담도 해 주는 등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

​

그런데 의뢰인 A는 어느 날부터인가 학원 화장실 용변칸에 설치된 이상한 물체를 확인하게 되었고,

​

그 날따라 의뢰인 A는 의심이 들어 그 물체를 꺼내 보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의뢰인 A는 그 물체가 다름 아닌 소형 카메라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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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A는 너무 놀라 경찰에 신고하였고

​

경찰이 출동하여 카메라를 수거해 갔으며,

​

해당 카메라를 누가 설치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

학원 복도(화장실에 들어가는 통로)에 있는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경찰은 늦은 시간 학원 학생 B(남성, 이하 "가해자"라고 합니다)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는

​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

가해자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때, 주위를 계속해서 살폈고 한참 있다 나왔으며 나온 후에도

​

주위를 두리번 거리기도 했습니다.

​

그리고 여자 화장실에 나온 후에는 성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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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는 최초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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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아주머니께서 가해자가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다는 증언,

​

가해자가 여자 화장실 출입한 후, 영상물이 촬영된 시간과 일치한다는 점

​

등에 대해 추궁을 하자 가해자는 더 이상 범행을 부인하지 못하고 잘못했다고 시인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후에도

​

가해자는 의뢰인 A에게 선생님께 사죄를 한다며 제발 합의를 해 달라고 2차 가해를 하였습니다.

​

심지어 학원 원장에게도 부탁하여 의뢰인 A와 합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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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놀란 의뢰인은 배신감, 성적 수치심 등으로

​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

해당 사건은 가해자가 출입해서는 안 되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

몰래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용변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

해당 몰래 카메라에는 의뢰인 A 이외에도 다른 여자 선생님들, 학생들 등

​

재수 학원을 이용하는 많은 피해자들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

​

한진화 변호사는 가해자 학생과 부모님이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였고,

​

담당 경찰관을 통해 2차 가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

추가 피해가 없도록 엄중한 경고 요청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마트 워치를 신청하였습니다.

​

​

그리고 한진화 변호사는

​

가해자가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유포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

가해자의 휴대폰, 컴퓨터, 태블릿, 클라우드 등에 대한 압수 및 포렌식을 요청하였습니다.

​

이에 ​담당 경찰관이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절차를 진행하였고 포렌식까지 하였으나 다행히

​

추가 영상은 없었습니다.

​

피해자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으로부터 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정신적 충격과

​

여전히 유포에 대한 불안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본 사건으로 일상이 마비된 피해자는 한진화 변호사의 권유로

​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진료 및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

​

그리고 피해자는 한진화 변호사의 조언으로

​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분의 목격사실을 확인하고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여

​

가해자가 여자 화장실을 출입하는 등 이상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유력한 증거로 확용되기도 했습니다.

3.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합의금 2,000만원

​

가해자측 변호사는 5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많아 합의금 마련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인한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했고

​

학원 수업도 쉬게 되어, 경제적 손실 및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고 호소하여

​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2,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

​

의뢰인께서는 본 사건의 충격 및 이후의 2차 가해로 너무 고통스러웠으나

​

한진화 변호사가 본 사건에 대한 증거 확보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고,

(사건 진행에 관하여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로 구체적인 방향 및 절차에 대해 상세히 요청하였습니다)

​

2차 가해에 대한 경고 조치 및 추가 신변 보호를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해 주어

​

사건이 잘 마무리 되었고 유포에 대한 불안도 많이 없어졌다며 매우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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