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대입 재수생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였습니다.
평소 학생들이 의뢰인 A를 잘 따랐고,
의뢰인 A도 학생들이 수업을 열심히 듣는 모습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의뢰인 A는 학생들의 대입 스트레스를 공감하고 진로 상담도 해 주는 등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A는 어느 날부터인가 학원 화장실 용변칸에 설치된 이상한 물체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 날따라 의뢰인 A는 의심이 들어 그 물체를 꺼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A는 그 물체가 다름 아닌 소형 카메라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너무 놀라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카메라를 수거해 갔으며,
해당 카메라를 누가 설치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학원 복도(화장실에 들어가는 통로)에 있는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경찰은 늦은 시간 학원 학생 B(남성, 이하 "가해자"라고 합니다)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가해자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때, 주위를 계속해서 살폈고 한참 있다 나왔으며 나온 후에도
주위를 두리번 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화장실에 나온 후에는 성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해자는 최초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청소 아주머니께서 가해자가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다는 증언,
가해자가 여자 화장실 출입한 후, 영상물이 촬영된 시간과 일치한다는 점
등에 대해 추궁을 하자 가해자는 더 이상 범행을 부인하지 못하고 잘못했다고 시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가해자는 의뢰인 A에게 선생님께 사죄를 한다며 제발 합의를 해 달라고 2차 가해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학원 원장에게도 부탁하여 의뢰인 A와 합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배신감, 성적 수치심 등으로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해당 사건은 가해자가 출입해서는 안 되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몰래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용변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해당 몰래 카메라에는 의뢰인 A 이외에도 다른 여자 선생님들, 학생들 등
재수 학원을 이용하는 많은 피해자들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한진화 변호사는 가해자 학생과 부모님이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였고,
담당 경찰관을 통해 2차 가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추가 피해가 없도록 엄중한 경고 요청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마트 워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진화 변호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유포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휴대폰, 컴퓨터, 태블릿, 클라우드 등에 대한 압수 및 포렌식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경찰관이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절차를 진행하였고 포렌식까지 하였으나 다행히
추가 영상은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으로부터 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정신적 충격과
여전히 유포에 대한 불안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본 사건으로 일상이 마비된 피해자는 한진화 변호사의 권유로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진료 및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한진화 변호사의 조언으로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분의 목격사실을 확인하고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여
가해자가 여자 화장실을 출입하는 등 이상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유력한 증거로 확용되기도 했습니다.
3.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합의금 2,000만원
가해자측 변호사는 5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많아 합의금 마련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인한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했고
학원 수업도 쉬게 되어, 경제적 손실 및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고 호소하여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2,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 사건의 충격 및 이후의 2차 가해로 너무 고통스러웠으나
한진화 변호사가 본 사건에 대한 증거 확보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고,
(사건 진행에 관하여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로 구체적인 방향 및 절차에 대해 상세히 요청하였습니다)
2차 가해에 대한 경고 조치 및 추가 신변 보호를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해 주어
사건이 잘 마무리 되었고 유포에 대한 불안도 많이 없어졌다며 매우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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