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 : 무면허 음주운전 0.141, 벌금형으로 종결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잠시 차를 이동시키려다,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200m 정도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법적으로는 면허취소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자칫하면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생활환경, 사건 발생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 특히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알코올 치료 상담 신청, 직장 및 가족관계의 안정성 자료 등)을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진지한 태도를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선처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 의뢰인의 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방어권을 보장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 관련 법 규정

📌 도로교통법 제152조(무면허운전)
무면허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성공 노하우

1. 무면허 + 음주운전이 결합된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2.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3.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변호인의견서와 경찰 조사 입회는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담당 : 법무법인 클래식 형사전담팀

✔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로 단속되었으나, 철저한 초기 대응과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소명하여 징역형 위기에서 벗어나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