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 단순 심부름의 결말 

“잘 모르고 현금을 받아 전달했을 뿐인데, 경찰이 저를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고 합니다.”

​

부산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는 의뢰인을 자주 만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수거책은 피해금을 실제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순 심부름이라도 범행 실행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고 무겁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수거책이란 무엇인가

수거책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아 범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 피해금이 유출되면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법원은 수거책을 범행 완성의 핵심 역할자로 봅니다.

⚖ 왜 수거책·전달책 처벌이 무거운가?

☑️주범 검거가 쉽지 않음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해외에 있거나 은신처에 숨어 있어 수사망에 걸리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에 넘겨지는 인물은 대부분 수거책이나 전달책입니다.

​☑️강력한 경고 메시지

판결문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다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문구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단순 전달책이라도 범행 완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형벌을 통해 사회 전반에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입니다.

​☑️유입 경로 차단

여러 판례에서는 심부름처럼 보여도 실행 과정에 직접 가담했다면 공모 또는 방조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잘못된 기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 심부름 주장의 한계

피고인이나 가족은 “총책은 못 잡고 아르바이트만 잡는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감정과 법리를 철저히 구분합니다.

범행 실행에 직접 관여했다면 ‘공범’으로 판단하며, 실무에서는 수거책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 실제 실형 판례

보이스피싱 수거책·전달책 대응 가이드

• 첫 조사, 무엇을 먼저 할까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첫 진술은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면 계획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을 비롯해 실제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정리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

• 가담 경위와 증거 준비법

문자·통화 내역, 채용 공고 화면 등 지시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는 자료는 방어 논리에 힘이 됩니다.

다만 모든 자료가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호사와 함께 필요 자료를 선별해 불리한 내용은 배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 확보가 늦어지면 ‘단순 전달’이라는 주장조차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 초기 단계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

​

• 피해 회복 절차, 순서가 중요합니다

변제·합의·공탁 절차는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됩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와 상황에 따라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는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순서를 잘못 선택하면 의도와 다르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

​

•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 챙기기

부양가족 유무, 생계 곤란 여부,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은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면 재판부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리 과정에서는 누락이 없는지, 주장에 신빙성을 높일 자료가 무엇인지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 수거책, 결과를 바꾸는 시작점

단순 심부름이었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지시받은 과정과 목적을 몰랐다는 정황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계획적 가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초기 단계부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경민 변호사는 부산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진술 준비부터 증거 확보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사건별 맞춤 전략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