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가 '공범'으로? 억울한 사기 누명 벗은 성공사례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투자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사람에게 몇 년 동안 투자를 해오며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의뢰인의 직장동료인 고소인들이 의뢰인을 통해 투자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을 비롯한 투자자 전원이 사기를 당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고소인들로부터 사기죄 및 유사수신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나서 법률사무소 제일로를 찾아와 선임한 사건입니다.

유사수신행위란 관련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으며 수사기관이 부정적인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면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제일로를 찾아와 의뢰하였습니다.

변론은 맡은 법률사무소 제일로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쟁점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하여 경찰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한 변론으로 혐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유사수신 혐의에 대하여 이 사건 투자 경위 등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몇 년간 투자를 해오며 수익을 얻고 있었고, 직장동료로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고소인들이 투자참여를 희망함에 따라 의뢰인이 투자를 해오고 있던 사람에게 허락을 받고 투자금을 받아 전달해 주었을 뿐, 의뢰인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률을 제시하며 직접 투자금을 운용한다고 한 사실이 없고, 특히 고소인들은 의뢰인과 직장동료로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없으며, 직장동료로 수년간 함께 근무를 해온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 외의 다른 업무는 하지 않고 있어 직접 투자금을 운용하지 않았고, 또한 직접 투자금을 운용할 능력도 없어 자금조달을 업으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실제로 모든 투자금은 투자금을 운용하는 사람하게 모두 전달되었던 내역 등을 제출하며 유사수신행위를 한 적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기 혐의에 대하여도 고소인들의 투자 경위 등과 관련하여 직장동료로서 의뢰인이 수년간 투자 수익을 얻고 있었던 사실을 잘 알고 있던 고소인들이 의뢰인에게 투자참여를 희망하며 부탁함에 따라 의뢰인이 호의로 투자를 해오고 있던 사람에게 허락을 받고 투자금을 받아 전달해 주었을 뿐이고, 의뢰인이 투자금을 운용 해준다고 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등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실제로 투자금이 모두 투자금을 운용해주고 있던 사람에게 전달된 금융거래내역과, 의뢰인 또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사기 피해자 중의 한사람으로 의뢰인이 직접 고소하여 재판이 진행된 사건에 대한 자료 등을 제출하며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의뢰인과 고소인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대질조사를 거치기도 하였으나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인들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이 사건으로 사기를 당하여 본인과 가족들의 전 재산을 잃고 직장도 잃게 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중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호의로 지인들의 투자를 도왔던 것이 자칫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된다면 의뢰인과 가족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사무소 제일로에 사건을 의뢰하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관련 증거수집과 사건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과 자료제시 등을 통한 설득력 있는 법률적 주장과 변론을 통해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해결되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