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송금 아르바이트가 사기방조?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성명 불상의 피의자가 사기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의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으로 문화 상품권들 구매하여 성명 불상 피의자에게 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해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 피의자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2조 제1항은 이러한 범죄를 방조한 자를 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이 사건 피의 사실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부모님과 함께 법률사무소 제일로를 찾아왔습니다.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사기 범행에 이용당하면서 사기방조 혐의로 이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은행 계좌로 사기 피해 금액이 입금되었고, 의뢰인이 그 피해 금액을 돈 세탁하여 송금한 것이 되어버렸기에 이 사건 사기방조죄가 인정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쟁점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하여 사건경위의 재구성, 증거자료 수집, 정리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사기범행에 가담한다거나 방조한다는 것에 대하여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론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 조사전에 미리 제출하였고, 조사에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조사 결과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기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았고, 결백함을 인정받았습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나는 죄가 없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 는 이야기를 하시며 재판에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고 나서야 뒤늦게 변호인을 찾아 오시곤 합니다. 그러나, 본인도 모르게 범행에 연루되어 자칫 법적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으므로 그런 상황일수록 더욱 사건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아직 사회에 진출하지도 못한 청소년이었는데, 순간의 부주의로 형사 처벌 및 범죄 전력이 남아 인생에 오점으로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수사 단계에서 법률사무소 제일로를 방문하여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관련 증거수집과 사건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과 자료제시 등을 통한 설득력 있는 법률적 주장과 변론을 통해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학생의 본분을 다하며 다시금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