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 

음주운전 재범으로 단속되셨다면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초범과 달리 재범은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음주운전 재범 단속의 특징

“재범에 대한 처벌은 더 이상 관대하지 않습니다.”

최근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강화되었고, 두 번째 적발부터는 집행유예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순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범의 경우, 사전 준비와 철저한 변호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반성문, 치료 이수, 재발 방지 대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선처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출석 요구서가 의미하는 것

“출석 요구서는 형사 절차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면, 이미 형사 사건에 입건된 상태입니다. 이 단계부터는 진술 내용과 태도 하나하나가 이후 수사 방향과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과거 전력이 존재한다면 불리한 결과가 예상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재범 대응 전략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 사실관계 확인 후 불필요한 진술 자제

• 치료·재활 프로그램 참여로 재범 방지 노력 강조

• 반성문·탄원서·봉사활동 등 양형 자료 준비

전문가가 개입하면, 이 모든 과정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논리로 정리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입니다.

잘못 대응했을 때 위험성

“재범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벌금형 가능성이 극히 낮고, 집행유예조차 쉽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구속수사로 이어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특히 과거 전력,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징역형 선고가 현실적인 결과가 됩니다.

무대응 또는 혼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양형자료 준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전문가의 개입이 집행유예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양형자료 제출 시점과 재판부 설득 전략이 핵심입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피해 최소화를 체계적으로 강조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결정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음주운전 재범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양형 자료 준비, 재범 방지 노력 입증, 진술 전략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다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지금 바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