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이혼보다 먼저 판결받아야 하는 이유와 전 

상간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의 첫 질문

“변호사님,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순서를 정해야 하나요?”
실제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정적 고통과 경제적 손해 모두를 바로잡고 싶어 하시기에, 전략적인 접근이 꼭 필요합니다.

왜 순서가 중요할까?

배우자와 상간자는 불륜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부진정연대채무라는 관계에 놓입니다. 이는 한쪽이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면, 다른 쪽은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즉, 이혼소송을 먼저 진행해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뒤이어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소송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간소송 판결을 먼저 받아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차이

• 실패 사례: 한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을 먼저 마무리해 위자료를 받았으나, 이후 상간소송에서는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성공 사례: 또 다른 의뢰인은 상간소송을 신속히 진행해 상간자에게서 위자료를 받은 뒤, 이혼소송에서도 배우자에게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하여 더 나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울까?

1. 동시에 소송 제기, 판결은 상간소송 먼저
   상간소송은 불륜 사실만 다루기에 이혼소송보다 신속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두 소송을 동시에 시작하되, 상간소송 판결이 먼저 나오도록 소송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위자료 청구액 분리하기
   상간자에게 전액을 먼저 청구하고, 배우자에게는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하세요. 이렇게 하면 총액으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3. 증거는 한 번 준비, 두 번 활용
   카카오톡 메시지, 숙박 기록, 통화내역 등 불륜 증거는 두 소송 모두에서 활용됩니다. 일관성 있는 자료 제출은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상간소송은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넘어, 상처 입은 마음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감정에만 기대어 진행하면 소송 순서나 증거 제시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운다면, 위자료 보상과 법적 인정 모두를 얻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