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어디까지 처벌되나?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한 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제작·유포뿐 아니라 소지·다운로드도 처벌됩니다. 실무에서 어떤 점이 중요한지 정리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어디까지 포함될까?

“단순 합성도 처벌 대상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적 목적의 합성물 제작·유포·소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실제 촬영 여부와 무관하게,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합성·유포·소지 모두 범죄입니다.”
2021년 개정된 법에 따르면, 동의 없는 합성물 제작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포·판매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단순히 다운로드 후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수사 대응 전략

“초기 진술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은 사건 평가와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다음 요소에 관한 설명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합성물 제작·유포에 대한 고의 존재 여부

• 상업적(영리) 목적의 유무

• 다운로드 파일의 출처, 확보 경위 및 보관 기간

수사기관은 주로 고의성과 상습성을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무심코 저장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해당 파일을 어떤 경위로 인지·취득·보관하게 되었는지 객관적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잘못 대응하면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소지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성범죄 전과로 기록될 수 있으며, 특히 유포나 판매 목적의 정황이 확인되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반성 자료 및 재범 방지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수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신종 범죄로서 법리 적용과 양형 판단이 복잡하기 때문에, 초동 대응 단계에서 전문가의 개입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고의성 판단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고, 반성 및 피해 회복 의지를 강조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형사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결론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되더라도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은 합성, 유포, 심지어 단순 소지까지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위반 시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성격과 정황에 맞는 구체적 대응 방안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