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손해배상] “이사 준비 중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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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새로운 집 계약이 파기되거나 계약금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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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임차인이 사전에 재계약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새 집 계약이 무산된 경우,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자료와 절차가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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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손실, 이사 지연, 생활 기반 혼란 등 복합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길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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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2024년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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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계약 두 달 전, 집주인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통보했고,

새로운 집 계약을 진행하며 계약금 45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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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후 A씨는 기존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집주인은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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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잔금 날짜를 8월 9일까지 연기했지만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새 집 계약이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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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이 지나, 집이 나간 후에야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계약금 450만 원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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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손해에 대해 법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을지 고민 중입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새 계약이 파기됐어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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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귀책사유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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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실질적인 손해(예: 새 집 계약금 손실)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 보증금 미지급과 계약금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 임대인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Q2.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손해배상 청구에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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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와 내용증명은 핵심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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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확보하시면 소송 시 매우 유리합니다.

• 기존 전세계약서

• 새 집 계약서 및 계약금 이체 내역

• 내용증명 발송 기록

• 보증금 반환 지연 경과를 정리한 메모나 문자, 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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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이나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책임이 인정되면 계약금 상당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어떻게 대응해야 손해를 줄이고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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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대응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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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과 같은 사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닌, 계약 해석, 의무 위반, 인과관계 등 민사법의 핵심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소송 비용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 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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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보증금 미지급, 계약금 손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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