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빌려준 돈, 못 받았을 때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조치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 입니다.

금전 관계로 인해 마음고생을 겪는 분들 중에는 가까운 지인의 부탁이나 감정적 설득에 넘어가 돈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차용증이나 명함 등 일부 형식만 갖춘 경우, 추후 문제가 생겨도 대응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두 가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차용증이 있어도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기’로 의심될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 생활비, 카드값 등 생계와 직결된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률적인 절차와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직장인 A씨는 지인의 요청으로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 A씨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명함도 받는 등 어느 정도의 형식을 갖추었으며,

돈을 빌린 사람은 매달 10일에 걸쳐 돈을 갚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첫 상환일인 10일, 월급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A씨는 또 다른 사람의 권유로 기프티콘을 재판매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고, 정서적으로 호소하는 말들에 설득되어 결국 돈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약속한 날짜까지 어떠한 입금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번엔 단지 명함 한 장만 받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자신도 판단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카드값 등 시급한 지출을 앞두고 있어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차용증이 있는데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차용증은 강력한 민사 증거입니다!”

A. 차용증은 돈을 빌렸다는 사실과 반환 약속을 명시한 중요한 법적 증거입니다.

차용증을 바탕으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승소 판결 또는 지급명령 확정 후에는 상대방의 급여, 예금, 차량 등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정보를 알고 있다면 급여 압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Q2. 명함만 받고 돈을 건넸는데 약속한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형사 고소도 고려하세요”

A. 상대방이 애초부터 돈을 갚을 의사 없이 거짓말이나 감정적인 호소로 돈을 받았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변제불능과는 다르게, 기망행위나 고의성이 입증되면 형사고소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시작되면 상대방은 처벌 회피를 위해 빠르게 변제하려는 경우가 많아, 민사적 절차보다 더 빠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Q3. 저는 일부 과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대응할 수 있을까요?

✔️ “자책보다는, 상황의 본질을 따져야 합니다”

A. 단지 상대방의 말에 넘어가 돈을 건넸다고 해서 법적으로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며, A씨처럼 감정적 설득이나 거짓 명분으로 돈을 받아간 경우라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황을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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