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빌려준 돈, 못 받았을 때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조치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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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관계로 인해 마음고생을 겪는 분들 중에는 가까운 지인의 부탁이나 감정적 설득에 넘어가 돈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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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차용증이나 명함 등 일부 형식만 갖춘 경우, 추후 문제가 생겨도 대응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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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두 가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차용증이 있어도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기’로 의심될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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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 생활비, 카드값 등 생계와 직결된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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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인 절차와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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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지인의 요청으로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 A씨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명함도 받는 등 어느 정도의 형식을 갖추었으며,

돈을 빌린 사람은 매달 10일에 걸쳐 돈을 갚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첫 상환일인 10일, 월급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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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사례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A씨는 또 다른 사람의 권유로 기프티콘을 재판매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고, 정서적으로 호소하는 말들에 설득되어 결국 돈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약속한 날짜까지 어떠한 입금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번엔 단지 명함 한 장만 받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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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도 판단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카드값 등 시급한 지출을 앞두고 있어 불안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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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차용증이 있는데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차용증은 강력한 민사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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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차용증은 돈을 빌렸다는 사실과 반환 약속을 명시한 중요한 법적 증거입니다.

차용증을 바탕으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승소 판결 또는 지급명령 확정 후에는 상대방의 급여, 예금, 차량 등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정보를 알고 있다면 급여 압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Q2. 명함만 받고 돈을 건넸는데 약속한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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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형사 고소도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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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대방이 애초부터 돈을 갚을 의사 없이 거짓말이나 감정적인 호소로 돈을 받았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변제불능과는 다르게, 기망행위나 고의성이 입증되면 형사고소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시작되면 상대방은 처벌 회피를 위해 빠르게 변제하려는 경우가 많아, 민사적 절차보다 더 빠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Q3. 저는 일부 과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대응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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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책보다는, 상황의 본질을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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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지 상대방의 말에 넘어가 돈을 건넸다고 해서 법적으로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며, A씨처럼 감정적 설득이나 거짓 명분으로 돈을 받아간 경우라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황을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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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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