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사기죄, 사업자금 명목으로 거액 편취한 사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의자로부터 “사업자금만 빌려주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마치 이미 여러 투자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자료를 보여주며 안심시키는 수법을 썼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5,000만 원 이상의 거액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약속한 이자는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고, 피의자는 매번 “곧 입금된다” “거래처에서 돈이 막혔다”는 핑계만 대며 의뢰인을 기망했습니다. 결국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닌, 애초부터 변제 의사 없이 금전을 편취한 전형적인 사기 사건임이 드러났고, 의뢰인은 피해 회복과 피의자의 처벌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변호인은 피의자가 단순한 채무불이행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의뢰인을 속여 금전을 편취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 투자 명목의 허위 약속 ▸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보장한 점 ▸ 이후 반복적으로 변제를 미루며 의뢰인을 기망한 정황 등을 증거와 진술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 또한 사건 초기부터 고소장을 정밀히 작성하여 제출하고, 수사기관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피의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결과

피의자는 결국 법원 선고 전 의뢰인에게 피해금을 전액 변제하며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성공 노하우

1. 사기 사건은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구별하여,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피해자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피해 회복과 유리한 결론을 얻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 담당 : 법무법인 클래식 형사전담팀

✔ 의뢰인은 피의자의 기망행위로 큰 재산적 피해를 입었으나, 형사 고소와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통해 전액을 변제받고 피의자에게 집행유예 판결까지 이끌어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