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음주측정거부·무면허 재범, 심각한 상황임에도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차량을 잠시 이동하려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가게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긴장과 두려움으로 인해 측정에 응하지 못하고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재범으로 판단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측정거부)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 더구나 의뢰인은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어 중형 선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 이에 변호인은 사건 경위와 정상관계를 상세히 정리하여 경찰 조사에 동행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며, 법정에서 직접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1. 음주 및 무면허 전과가 있는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변호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2.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건 발생 경위와 정상사유를 최대한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경찰 조사 동석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 담당 : 법무법인 클래식 형사전담팀

✔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의뢰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으나, 정상관계 소명과 변호인의 적극 조력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