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 변호사] 주거침입 기소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변호사 성현상입니다.

주거침입 행위자의 "기소유예"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정신질환을 앓던 중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112 신고되어 사건화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인 만큼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성현상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과거 정신질환을 앓은 경력, 사고 이후 진료를 받아 정신질환이 많이 호전되었다는 기록,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3. 결과

검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려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