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 변호사] 성매매알선 무혐의 사례 분석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변호사 성현상입니다.

성매매알선 "혐의없음"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유흥주점 실장인데, 경찰이 손님을 가장하여 유흥주점을 방문하여 성매매가 가능한지 물어본 뒤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며 현장단속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현상 변호사를 찾아와 본인은 성매매알선에 관여한 바가 없고 호객행위를 한 직원이 한 것이지 본인에게는 아무런 혐의가 없기에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죄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 제19조에 규정된 죄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2.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은 성매매 알선에 관여한 바가 없고, 해당 유흥주점은 애초에 성매매 알선을 하는 업소가 아니며, 현장단속된 것은 호객직원의 단독행위이지 의뢰인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성매매알선죄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