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강제추행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합의금 1천만원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지하철 강제추행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합의금 1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지하철 강제추행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합의금 1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평소 지하철로 출, 퇴근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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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느 때와 같이 퇴근 시간에 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하여 집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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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유큐브 영상을 보며 서서 가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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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몸을 계속해서 밀착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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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람이 많아 단순히 부딪힌거라 생각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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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더 과감하게 손으로 의뢰인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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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즉시 주변 승객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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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에 있던 여성분이 지하철 보안관 앱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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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지하철역에 도착 후 가해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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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놀란 의뢰인은 수치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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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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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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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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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퇴근시 복잡한 지하철의 상황을 이용한 범죄였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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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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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은 형법 제298조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정신적인 충격을 감안하여 정신과 상담 추천을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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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1급 취득으로 익힌 노하우로 의뢰인의 심신을 안심시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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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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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관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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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의 휴대전화 영상물

▶ 범행 현장 목격자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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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의뢰인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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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들의 가슴부위와 하체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의 사진과 영상물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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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목격자와 휴대폰상의 여러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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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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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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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합의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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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 변호사는 5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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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으로서의 수치심과 공포심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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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가 큰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1,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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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마음의 안정을 취해가며 피해자 진술을 이끌어 주고 합의를 잘 해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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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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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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