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어플 통매음, 합의 없이 ‘기소유예’로 종결 

요즘 MT, 심쿵, 위피, 탐탐, 글램, 아만다, 심톡 등과 같은 다양한 소개팅 어플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인연을 기대하며 사용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그러나 순간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성범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개팅 어플에서 보낸 ​일회성 메시지 한 통으로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합의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기소유예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한 통의 메시지로 성범죄자가 될 뻔했던 의뢰인

"농담이었어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라는 변명은 통매음 사건에서 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메시지에 사회 통념상 명백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면, 보낸 사람의 변명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의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에는 노골적인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성적 욕망'의 목적이 없었다고 다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범죄 성립을 인정하되 처벌을 받지 않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사건의 개요: 메시지 한 통이 불러온 파장​

의뢰인 D씨는 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매칭된 상대방 E씨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대화 분위기를 오해한 D씨는 순간적인 판단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부위를) 빨고 싶다, 핥고 싶다”와 같은 노골적인 성적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D씨는 친밀감의 표현이라 생각했지만, E씨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D씨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성범죄 피의자가 된 D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큰 두려움에 휩싸였고,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캡처된 메시지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저의 목표는 '무혐의'가 아닌 ​'기소유예'​였습니다.

이는 D씨의 인생에 성범죄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1. ​'일회성 문언'이라는 점의 전략적 부각:​ D씨가 E씨에게 문제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단 한 번뿐이었으며, 그 외에 다른 성적인 대화나 접근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D씨의 행위가 집요하거나 상습적인 것이 아닌, ​순간의 판단 착오로 인한 일회성 실수​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진심 어린 반성과 뉘우침의 전달:​ D씨가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범죄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D씨의 진솔한 마음을 담은 반성문을 여러 차례 작성하고 제출하여, 그의 반성의 깊이를 수사기관이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맞춤형 양형 자료 제출
   단순히 형식적인 반성문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성격과 D씨의 상황에 적합한 양형 자료를 선별하여 제출했습니다. 특히, D씨가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은 서면을 제 조언과 지도로 준비해 제출하였고, 이는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서도 중요한 참작 사유로 명시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고 근본적으로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전문적 대응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없이는 쉽지 않은 부분으로, 실제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D씨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만, 초범인 점, 일회성 실수에 그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얻어낸, 가장 현실적인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수많은 기소유예 성공사례를 통해 증명된 실력과 당신의 아픔에 공감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 힘든 싸움의 가장 든든한 "내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