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통매음 성기 사진 (무야추), 합의 없이 ‘기소유예’ 

요즘 국민어장, 심톡, 다톡, 바나나톡, 목소리톡 등과 같은 랜덤채팅 어플(랜챗)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전송한 사진 한 장이 당신의 인생을 뒤흔드는 성범죄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면 극심한 불안감과 함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바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도 오직 변호인의 법리적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낸 기소유예 성공사례​입니다.

​무야추 성기 사진 전송에 대하여

통매음 사건, 특히 성적 목적에서 일방적으로 성기 사진 등을 전송한 경우 "실수로 보냈다" 또는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변명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수사기관과 검찰에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오히려 가중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 전송과 같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사건의 목표는 '무혐의'가 아니라, ​재판을 피하고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전략입니다.

​사건의 개요: 순간의 충동이 부른 위기​

의뢰인 C씨는 어느 날 오후, 호기심에 스마트폰에 설치된 한 익명 채팅 어플리케이션(‘랜챗’)에 접속했습니다.

익명의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C씨는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신체 일부가 담긴 사진을 전송하고 말았습니다.

상대방은 즉시 C씨를 신고했고, C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C씨는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통매음 전문 이도연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

사진이라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서, 저는 무리한 부인을 지양하고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기소유예'​였습니다.

1. ​신속한 범행 인정과 반성:​ 저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C씨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충격과 수치심을 주었는지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는 사건을 해결하려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어 수사관의 긍정적인 인식을 이끌어냈습니다.

2. ​범행의 '우발성'과 '일회성' 강조:​ C씨가 해당 어플을 이용한 기간이 짧고, 문제의 사진을 전송한 것은 단 한 번의 실수였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상습적이거나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과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위​였음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맞춤형 양형 자료 제출: 단순히 형식적인 반성문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성격과 C씨의 상황에 적합한 양형 자료를 선별하여 제출했습니다. 특히, C씨가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은 서면을 제 조언과 지도로 준비해 제출하였고, 이는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서도 중요한 참작 사유로 명시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고 근본적으로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전문적 대응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없이는 쉽지 않은 부분으로, 실제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C씨가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교육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얻어낸, 가장 현실적인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수많은 기소유예 성공사례를 통해 증명된 실력과 당신의 아픔에 공감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 힘든 싸움의 가장 든든한 "내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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