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수위의 통매음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 가능했던 이유 

최근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LOL),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피파온라인, 메이플스토리, 서든어택, 발로란트, 마피아, 스타크래프트 등과 같은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 내 음성채팅·메시지를 통해 통매음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내뱉은 말 한마디가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익명의 공간인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벌어진 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위기 속에서 의뢰인과 함께 치밀한 법적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기소유예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게임 통매음 사건, 왜 가볍게 보면 안 되나?

최근 "게임 중 발생한 통매음은 웬만하면 불송치나 무혐의를 받는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져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물론 단순한 욕설이나 비아냥 수준이라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누가 보아도 명백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노골적이고 구체적인 성적 표현​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발언의 수위와 맥락을 엄격히 판단하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가차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특히, 실무상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A씨 역시 "게임에서 한 욕인데 설마 문제되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경우였습니다.

발언의 수위가 매우 높았고 피해자가 여성이었기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가볍게 대응했다면 정식 재판에 넘겨져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사건 개요: 분노의 채팅이 성범죄로

의뢰인 A씨는 한 온라인 전략 게임에서 팀 플레이가 잘 풀리지 않자, 같은 팀원이었던 B양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격분한 A씨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B양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성적인 내용의 채팅을 전송했습니다.

며칠 뒤, A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고액의 합의금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전략

A씨가 보낸 채팅 내용은 그 수위가 매우 높고, 상대방이 여성임을 알고 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성적 욕망의 목적이 없었다’는 식의 무리한 무혐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주장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무죄를 고집하기보다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최선의 불기소 처분, 즉 ‘기소유예’를 목표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신속한 인정과 진정성 있는 반성
   수사 초기부터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큰 충격과 수치심을 준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는 사건을 해결하려는 진정성 있는 태도로 평가되어 수사기관의 긍정적인 인식을 이끌어냈습니다.

2. 범행의 우발성과 일회성 강조
   문제의 발언은 단 한 차례 발생한 것이며, 상습적·계획적 행위가 아님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순간적인 분노와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위임을 부각시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맞춤형 양형 자료 제출
   단순한 반성문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성격과 A씨의 상황에 적합한 양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결과: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 처분

이러한 체계적인 변론 끝에, 검찰은 A씨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고집하지 않고, 현실적인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전략적 승리였습니다.

게임 통매음 사건, 혼자 해결하지 마세요

수많은 기소유예 성공사례를 통해 증명된 실력과 당신의 아픔에 공감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 힘든 싸움의 가장 든든한 "내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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