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기소유예 전력에도 또다시 기소유예로 방어한 기적 같은 사례 

만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이미 한 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번에는 무조건 재판행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실제로 동종 범죄를 반복하면 검찰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기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동일한 범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통매음 혐의를 받았음에도, 변호인의 치밀한 조력으로 또 한 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기적과도 같은 기소유예 성공사례​입니다.

​동종 통매음 재범, 왜 기소가 원칙인가?

기소유예는 검사가 '한 번은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로 내리는 선처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저버리고 단기간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검사는 이전 기소유예 처분이 실효성이 없었다고 보고, 더 무거운 처벌인 '기소(재판 회부)'를 하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사실상 기소를 피하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동종 기소유예 전력에도 반복된 통매음

의뢰인 G씨는 과거 음성 채팅 어플에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다른 음성 채팅 어플에서 익명의 상대방에게 "나 따먹어줘"라는 식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가 고소당했습니다.

이전 사건과 불과 수개월 차이로 발생한 동일 범죄.

G씨는 이번에야말로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것이라는 절망감에 빠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통매음 전문 이도연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 재범 통매음 사건에서 또다시 기소유예가 가능했던 이유

원칙적으로 기소가 유력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는 의뢰인이 재판을 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가능성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개의 다른 사건을 법적으로 '하나의 큰 실수'로 묶어, 검사님께 다시 한번 선처를 구할 명분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전략 1: 두 사건을 ‘하나의 묶음’으로 보게 하다​

보통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검찰은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두 사건이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두 개의 가지​와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첫 번째 잘못된 생각이 채 고쳐지기 전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연달아 일어난 일​이므로, 이를 각각의 범죄로 따로 떼어 벌하기보다는 ​하나의 큰 실수​로 보고 선처해달라고 설득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건은 법적으로 하나의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라고 검사님을 설득하는 치밀한 법리적 주장이었습니다.

​전략 2: 위기를 ‘변화의 과정’으로 바꾸다​

두 번째 실수는 첫 번째 사건으로 약속했던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불리해 보이는 사실을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마치 ​몸이 아파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약효가 온전히 돌기 전에 다시 증상이 나타난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의뢰인이 변화하기로 마음먹고 교육을 받기 시작했지만, 아직 그 좋은 효과가 몸에 배기 전에 나타난 '과도기적 실수'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받고 있는 교육을 끝까지 잘 이수하면,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을 강력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전략 3: 진심을 담은 반성, 숫자가 아닌 마음을 전하다​

저는 의뢰인이 자신의 반복된 잘못을 얼마나 뼈저리게 후회하는지, 다시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조차 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을 담은 진솔한 반성문을 통해 그의 변화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검사님께 의뢰인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결과: 피해자 합의 없이도 다시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이러한 저의 변론을 수용하셨습니다.

불기소결정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두 사건이 짧은 간격을 두고 범행한 것에 불과한 점, 이전 사건의 교육 이수를 통해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칙을 깨고 ​또 한 번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을 가능으로 만든, 치밀한 법리 분석과 전략이 빚어낸 결과였습니다.

통매음 사건, 혼자 해결하지 마세요

수많은 기소유예 성공사례를 통해 증명된 실력과 당신의 아픔에 공감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 힘든 싸움의 가장 든든한 "내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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