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스토킹 범죄로 2600만원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어요.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에 대한 스토킹, 주거침입 범죄로 형사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민사소송으로 위 범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 이종민 변호사의 조력

▷ 상대방의 과도한 손해배상액

상대방은 전 연인인 의뢰인의 스토킹, 주거침입 형사사건에서 합의나 공탁을 전혀 받지 않은 채, 의뢰인에 대하여 약 2600만 원의 금액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본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의 과도함을 지적하였고, 상대방의 특별 손해에 대하여는 적극 항변, 위자료에 대하여는 감액할 사유에 대한 정상을 최대한 정중히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 과장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점과 감정적인 부분이 존재함을 마찬가지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정리하면

▲ 상대방의 주장에 허위, 과장이 다소 존재하는 것을 피력한 점

▲ 상대방의 특별 손해는 이유 없음과 위자료가 과다한 점을 정중히 어필한 점

▲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관한 변호사의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진 점

등 변호사로서 최선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2600만 원 중 약 500만 원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별 손해 청구 부분은 전부 기각, 위자료 2000만 원 중 300만 원만 인정되는 등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방어해드렸습니다.

위 사건처럼 범죄에 연루되신 후 피해자(상대방)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위 사건처럼 민사소송에서 잘 방어한 사례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