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상대 지급 전액 약 8100만원 반환 완료 

사건개요

의뢰인(구00 등 3인)은 경기도 소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후, 합계 약 81,000,000원의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 지역주택조합의 업무추진이 불투명하고 진행하는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조합가입게약을 탈퇴/해제하고 위 금원을 반환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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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1) 지역주택조합이 실시한 분양광고의 문제점,

(2) 동, 호수 선지정의 문제점,

(3) 토지 매입,확보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부분의 위법성

(4) 평단 분양가를 허위로 고지한 부분의 위법성

(5) 조합이 약속한 사업계획일정 및 분양일정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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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위법성을 문제삼아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해제하고 기지급한 납입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자, 결국 상대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는 의뢰인들이 지급한 금액 전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를 취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의뢰인들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조합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오인철 변호사는 위와 같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탈퇴를 주장하여 수십여건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계약금 내지 납입금의 반환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사법고시, 군검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세종)인 법무법인 정향 오인철 변호사는 의뢰인의 승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변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