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기망에 따라 체크카드를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들의 범죄에 연루되어 자칫 징역형까지 받을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이전 저희에게 사건을 맡기면서 무혐의로 종결지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의 방향

의뢰인의 주장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1)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예상하고 체크카드를 보낸 것이 아니라는 등의 유리한 사실관계를 정리/주장하고 
2)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관련 대법원 판결 등 법리적인 주장을 내세워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처리결과 

결국 검찰은 저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