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가상화폐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처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기망에 따라, 범죄자들의 보이스피싱 행위로 인하여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으로 가상화폐(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이를 해외 거래소 지갑으로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들의 범죄에 연루되어 자칫 징역형까지 받을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의뢰인은 경찰 조사 이전 저희에게 사건을 맡기면서 무혐의로 종결지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리결과 

오인철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1)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인 것을 모르고 가상화폐 거래를 하였을 뿐이라는 등의 유리한 사실 관게를 정리/주장하고

2) 사기 방조죄의 고의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 등 법리적인 주장을 내세워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저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거의 100건 가까이 사례들을 처리하면서 매우 높은 확률로 무혐의처분/무죄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고민하시다 수사 단계에서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법시험, 군검사 및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 출신인 오인철 변호사는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변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