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쌍용오피스텔 성매매 사건 경찰 연락 받았다면 

“일산쌍용오피스텔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에 임하라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인천 허니허니 성매매 단속에 이어 일산쌍용오피스텔 성매매에 대한 단속이 이어지며 경찰조부터 조사에 임하라는 연락을 받은 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 임하라는 연락이 갔다는 것은 경찰 측이 이미 성매매 여성의 진술이나 장부 및 CCTV 등의 증거자료를 이미 확보해 놓은 상황으로 단순히 아니라고만 주장할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기에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산 성매매 유사성교행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매매처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건에서 미수에 그쳤을 경우에 대한 법조항은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미수에 그쳤을지라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이 점에 유의하시어 대응해 나가셔야 합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으며 죄질이 나쁘다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교제를 하며 돈을 주고 한 성관계의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나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미성년자의 성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에 중점을 두어 죄질이 나쁘다 판단되기에 교제를 한 사이라 주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성매매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성행위에 이르는 것뿐만 아닌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성교 즉 유사성교행위도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마사지 업소의 여종업원이 짧은 치마와 반소매 티를 입고 남자 손님의 온몸을 주물러 성적 흥분을 일으키고 손에 로션을 바른 뒤 손님의 성기를 감싸쥐고 성교행위를 하듯 왕복운동을 해 사정에 이르게 한 행위가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하여 안심해서는 안 될 것이며 경찰조사 전 신중히 대응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매매 장부 및 예약내역..

오래전 방문 사실이 걱정됩니다.

성매매의 경우 마통 마사지 어플이나 스웨디시 24어플 혹은 성매매 업소와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예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성매매 관련 온라인 서버 정보는 모두 확보하게 되기에 방문 사실이 적발됩니다.

더욱이 성매매 업소 현장 단속 등으로 장부가 적발된다면 그 안에 이름과 전화번호 및 방문 날짜와 어떤 코스로 진행하였는지 기재되어 있기에 혐의를 부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일산 쌍용오피스텔 성매매과 장항동 오피스텔 성매매 및 인천 허니허니 성매매 업소 등에 대한 단속이 진행되며 오래전 방문한 점에 대하여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매매 공소시효는 5년인 것으로 예약 내역이나 통화 내역 등이 남아 있다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최근 다녀온 것이 아니라면 단속 가능성이 낮지만 2년 전 다녀온 것으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는 것으로 5년 이내로 다녀온 부분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속히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면(자수) 선처가 가능한가요?

공무원이나 교직에 재직중인 분들을 비롯하여 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많은 분들이 벌금형으로 인한 전과를 두려워하시며 혐의를 인정한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매매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하면 진지한 반성의 자세와 형사처벌 전력이 없을 경우 감경요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부분에 집중해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일산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오피스텔 및 업소 등에서 암암리에 발생하고 있는 성매매로 현장단속 등 경찰의 단속이 집중되어 조사에 임하라는 연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성매매에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통화 기록이나 예약 내역이 존재한다면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진술 준비 및 양형자료 준비에 집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