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경기북부경찰청 단속 적발 성매매 대응은 

“성매매 업소를 자주 이용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최근 일산 쌍용 오피스텔 성매매에 대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며 경기북부경찰청으로부터 수사에 임하라는 연락을 받아 두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피스텔과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 등 암암리에 발생하는 성매매로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장단속에 더하여 성매매 장부 및 예약 문자 내역 그리고 마통 어플 등에 의해 적발되는 것으로 무작정 발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산 쌍용 오피스텔 성매매 전과가 두려운 상황이신가요?

우리나라는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성매매처벌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의하면 성매매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공무원이나 교직에 재직중인 상황 혹은 준비중인 상황이라면 불이익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경기북부경찰청을 비롯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나 통신이용자정보 통지를 받아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매매 인정 범위

많은 분들이 성매매하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행위에 이르렀을 경우라 생각하십니다.

다만 성매매는 성행위뿐만 아닌 구강, 항문 등 신체 일부 혹은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또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마사지 업소 여성 종업원이 짧은 반소매 티와 치마를 입고 남성 손님의 몸을 주물러 성적 흥분을 일으키고 로션을 바른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감싸 쥐고 성교행위를 하듯 왕복운동을 해 사정을 하게 한 행위를 유사 성교 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본 대법원 판례와 같이 성행위가 없었을지라도 유사 성행위도 성매매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 자수를 고민중이라면?

성매매 업소 방문횟수가 여러 번이거나 오래 전에 방문한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하시는 많은 분들이 자수를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성매매 공소시효는 5년에 해당하여 성매매 장부 및 예약 내역 등에 기록이 남아 있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스웨디시 업소 방문 혹은 오피스텔 성매매에 임했을 경우 단속 및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으며 성매매 여성 진술 및 각종 증거자료들이 확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경찰조사 진행 전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성매매 대법원 양형 기준에 의하면 진지한 반성의 자세 및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면 감경 요소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것으로 만일 성매매를 여러 번 했거나 성매매 전과가 두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자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성매매의 경우 업소뿐만 아닌 랜덤채팅 및 트위터를 통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의 경우 상대가 미성년자인 사건이 많은데 만일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이 인정될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 혹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혐의 인정 및 자수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래 성매매처벌법에는 미수에 대한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의 경우 미수에 그쳤을지라도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살펴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