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자수와 대응방법 

최근 인천 및 일산 등의 지역에서 대대적인 성매매 집중 단속으로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이전에 방문한 사실이 적발되는 것에 있어 두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성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하여 위법한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 있어 성매매 미수에 대한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나, 성매매 장부 및 문자 등 예약 내역이 존재하거나 성행위에 이르지 않고 방문만 했다 할지라도 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억울하다는 입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으며 미수에 그쳤을지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매매에 이른 점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자수하면 선처 받을 수 있나요?

성매매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거나 이전 방문 내역이 적발될까 두려워하는 상황 속 자수를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 여성의 진술과 성매매 장부 예약 내역과 CCTV 등의 모든 증거자료가 확보된 상태에서 연락을 하게 되며 마통 마사지 어플 및 스웨디시 24 어플의 경우 이용 내역 또한 모두 확보된 것으로 혐의를 인정한다면 범죄 사실에 대한 반성의 자세로 수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수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선처가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성매매의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해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형사처벌 및 동종전과가 없고 자수를 한 점이 감경요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이 부분에 집중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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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에 이르게 되었다면

성매매 미수에 대한 처벌 조항은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미수에 그쳤을지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더욱 죄질이 나쁘다 판단되며 진지한 반성의 자세와 자수 및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할지라도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했거나 피해자의 정신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되었다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매매 합의금 갈취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성매매 사건에서 장부 내역을 기반으로 영상유포나 고소로 협박을 하며 합의금을 요구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니 그냥 무시를 하는 것이 방법이지만 그럼에도 심적 불안이 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해당 행위는 협박 및 공갈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추후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경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도 분명히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가 많기에 이 단계에서 합의금 갈취 및 협박을 멈추고 도망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매매 혐의로 연루되었다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경찰 측에서는 증거를 확보한 이후 연락을 하게 되는 것으로 신중히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자수를 고려중인 상황 그리고 합의금 피싱범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