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경찰수사단계 불송치(혐의없음) 방어사례 

1. 사건의 개요

고소인의 의뢰인의 며느리였습니다. 고소인은 약 2년 가량 수차례 의뢰인으로부터 강제로 입맞춤을 당하거나, 의뢰인이 고소인의 엉덩이, 가슴 등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경찰에 의뢰인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에 대한 조력 내용 및 결과

의뢰인은 아꼈던 며느리의 고소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은 상태로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인 주장과 상반되는 사실을 보여주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일 전후의 고소인과 의뢰인 및 가족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고소인이 보낸 편지, 의뢰인의 처의 진술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아꼈던 고소인의 고소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불안정, 평소 의뢰인의 지병 등을 이유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과 달리,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받고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