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및 보험사기 관련 법적 대응 방안

Question

24년 4월경 성범죄 의제강간 혐의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이전의 23년도 보험사기 7건으로 현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곧 검찰로 넘어가면, 자동으로 37조 후단 경합법이 되어, 재판을 받는건가요?

- 대략 8건 전체로는 총 3500만원 되는것같고...
저한테 잡힌건 1500만원 정도 되는것같습니다.

공소장에는 제금액말고 전체금액으로 표시가됀다고해서 3500만원이상 정도로 쓰일것같아요

실제 편취금액은 못받은것도 있고해서 400~500만원 정도 입니다.

- 현재 변제는 다 진행했습니다.
4개의 보험사 전체 변제했고 변제확인서&처벌불원서도 받았습니다.

> 이거로 인해서, 약식 벌금 처분 이런건 기대하기 힘들겠죠ㅠ?

- 경찰조사는 성실하게 기억나는부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임했습니다..

@ 주범이 친구였는데 주범친구는 15~20건이라서 현재 구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친구에게 빌려준돈이 상당히 많았던상황에서,
그거를 받기위해서는 보험사기에 가담을해서 그돈으로 빌려주었던 돈을 메꾸기도하였고.. 가담하면 보험금이 나오니, 그돈으로 빨리 갚겠다라는 말에 저도 빨리 돈을 회수하기위해서 가담했다고 경찰조사시 솔직히 다 말씀드렸어요.

아직 친구에게 못받은돈이 크게있습니다.

보험사기건은 전체 의제강간으로 집행유예 판결 받기전 범행입니다..

37조 후단 경합법으로, 실형가능성이 높을까요?

37조후단의 판례를 찾아보니 사기이런의 집유있는 상태에서도 후단경합으로 보험사기 다수로 다시 집행유예 받은 판례도 보이더라구요  저도 가능할까요..

또한 공소장에서의 금액은 제가 포함됀 전체금액인 3500만원 정도로 되는건지..주범인친구것도 다 포함이 되버리는건지 궁금합니다 (주범은 15~20건하면 1억은 될것같거든요..)

손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법무법인 해광 손철 변호사입니다.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이전 시점의 보험사기 혐의로 또다시 수사와 재판을 앞두고 계신 만큼, 마음이 복잡하고 두려우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의제강간 판결 이전에 발생한 범행이라면, 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기존 선고와 함께 판단받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도 형을 정하는 데 있어 경합범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되, 사기의 규모, 횟수, 조직성 등을 엄격히 따져보게 됩니다. 다만 모든 보험사에 대해 전액 변제하시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은 점, 가담의 동기가 수동적이고 제한적이었던 점은 분명히 유리한 양형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상 피해액은 일반적으로 질문자님이 관여한 부분에 한정되며, 주범과 공동정범 여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실형 가능성도 분명 존재하지만, 책임의 정도와 회복의 성실성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집행유예 선고의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사안의 복잡성과 무게를 고려하면 더욱 정교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모든 상담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요청 해주세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형사처벌 전망​: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약식 벌금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점, 주범이 아닌 점, 범행 인정 및 반성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형에 영향을 미칠 요소​:
피해 회복 및 합의가 완료된 점은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성실히 임한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범이 아닌 종범으로서의 역할과 범행 동기(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검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이 완료되었음을 강조하고, 처벌불원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세요.
범행 당시의 상황(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을 설명하되, 이를 정당화하려는 태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사례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만, 피해 회복이 완료되고 가담 정도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사 판례들을 참고하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현재 의제강간 혐의로 이미 집행유예 상태이며, 그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기(약 7건, 총 피해금액 약 3,500만 원)로 인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적용될 가능성이 큼
ㆍ공소장에 전체 공범 피해금액이 기재될 수 있어 실제 본인의 가담금액(약 400\~500만 원)보다 큰 금액으로 재판 진행 가능성 존재
ㆍ경찰 조사에서 솔직히 진술하고 피해금 변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나, 다수의 범행으로 인해 약식 벌금 처분은 어려운 상황

✅해결 방법
ㆍ우선적으로 37조 후단 경합범의 법리를 적극 주장하여 기존 집행유예를 유지한 채 추가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재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ㆍ의뢰인님께서 변제 완료 및 처벌불원서 확보, 조사 시 성실히 진술한 점은 중요한 양형 사유로 최대한 강조하여 법원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ㆍ특히, 주범과 본인의 가담 정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금전 회수를 위한 불가피한 참여였음을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통해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ㆍ재판부가 전체 공소장 금액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편취한 소액을 기준으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변론 준비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ㆍ보험사기 사건의 경우 반복성 및 계획성으로 인해 재판부가 실형 선고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세밀한 변론이 필수적입니다.
ㆍ선임비용은 합리적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니, 혼자 고민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셔서 마음의 짐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우승 변호사 · Answer

먼저 상황을 정리하면, 귀하는 2024년 4월 성범죄(의제강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유기간 중이며, 그 이전인 2023년도에 발생한 보험사기 사건 7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검찰 송치 예정입니다. 주범은 친구이며 15~20건 정도로 구속된 상태이고, 귀하는 일부 금액을 가담하여 약 400~500만 원 편취, 총 범죄액은 약 1500만 원 정도 연루, 그러나 공소장에 적시될 수 있는 총 편취액은 공범 전체 기준으로 3500만 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형법 제37조 후단은 ‘집행유예 선고 전 범죄에 대해 뒤늦게 기소된 경우’를 말하며, 선고 전의 범죄는 전부 경합범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보험사기 범행이 전부 의제강간 판결 선고일인 2024.4 이전에 이뤄졌다면, 이번 보험사기 범행은 후단 경합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후단경합임을 참작하여 선처할 여지가 생깁니다.

선임비용은 유료 전화 상담 신청 전 간단 문의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하오니,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변호사 · Answer

1. 보험사기 범행 시점이 성범죄 집행유예 판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며, 추가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며 집행유예의 실효는 되지 않습니다.

2. 이 경우 새로운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사안에 따라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의 범행 규모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변제·합의 완료 및 반성 태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이 긍정적 요인이므로, 약식벌금은 어려우나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은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작성하신 상황을 보면 보험사기 범행이 의제강간 이전에 발생했고, 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험사기 금액이 전체 3500만원이지만, 실제 귀하가 관여한 금액과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변제 완료와 처벌불원서 확보는 긍정적 요소이며, 과거 유사 판례에서 집행유예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주범과의 경중, 범행 횟수, 가담 정도, 형사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소장 금액은 공범 전체 액수가 기재될 수 있으며, 수임비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심층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불법토토 계좌대여로 사기방조 혐의 : 불송치(험의없음)
 -전세대출사기 가담한 혐의 : 집행유예(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업자대출 광고를 보고 접근매체 양도한 혐의 - 기소유예(전금법위반)
 -빌라왕 전세사기 구속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사기)

서아람 변호사 · Answer

보험사기 7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계신 상황에서, 해당 범행이 의제강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전 선고와 병합하여 판단되므로 별도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집행유예와 함께 작량감경 또는 추가 집행유예가 이루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은 편취액,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현재 7건 중 실편취액은 400~500만원 정도이고 전액 변제 및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하신 점은 분명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고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7건이라는 범행 수와 공범이 구속된 점 등 사안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양형 판단은 유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소장에는 편취금액 전부가 기재될 수 있으며, 공범이 가담한 범행이라면 그 금액까지 포함되어 기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양형 판단 시에는 피고인의 실질 편취액과 가담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더라도 기소 이후 재판 대응이 관건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공범 분리, 가담 정도 경감, 피해 회복 사유 등을 전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하여 주세요. 로톡 정책상 선임료 안내는 개별상담으로 받으셔야 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우리 법원은 재산범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산범죄 중에서도 본건과 같이 보험사기 사건은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하여 더욱 중한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을 상대로 한 재산범죄도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보험사기라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행위를 하여 사기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라도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4.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어머님의 가담 정도, "범죄의 고의의 정도"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매우 법리적인 주장으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주장을 하여야 제대로 된 주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혐의의 정도를 정하는 것은 형량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기 피고인 사건 중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1심 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위와 같이 확정적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선고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에 반환하여야 할 금원이 있다면 보험사와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보험사기 사건이 의제강간 사건보다 먼저 발생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 피해금은 크지만 전액 변제하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은 점은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전액 변제된 경우라면 구공판 기소 막을 수 있도록 첫 조사부터 신경쓰셔야 합니다.

2.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 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4.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선고유예 판결/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실형 가능성은 있지만 집행유예 유지 여지도 있음
   귀하의 보험사기 혐의는 성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선고 전 이루어진 범행으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선고된 형(집행유예)을 실효시키지 않고 병합 판결로 다시 집행유예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형 가능성도 있으므로 적극적인 변제와 진지한 반성, 피해자 처벌불원의사가 핵심입니다.

2.   후단 경합은 확정 전 범행에 대해 추가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귀하의 보험사기 사건은 의제강간 판결 선고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별도 실형 집행이 아닌 추가 재판으로 선고받게 되며, 선고된 형과 형의 병합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론상 실형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면 재차 집행유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3. 공소장에 기재되는 금액
   공소장에는 ‘공동정범’으로 기재될 경우 전체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함께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단독으로 가담한 범위를 명확히 한 조사 및 의견 제출이 필요합니다.

4.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귀하가 이미 변제한 사실,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확보,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태도, 초범 여부 등은 유리한 정상입니다. 반면, 공모자와 반복된 보험사기 구조가 유사하게 드러날 경우 가담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5. 변호사 선임
선임비의 경우, 상담을 진행하며 안내드리고있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연락주실 경우, 형사 전문 상담 진행가능하오니 상담 필요 시, 연락 바랍니다.

유선종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대표변호사입니다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은 집행유예 받기 전의 일이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됩니다 이미 집행유예 중이라도 새로 실형이 아닌 추가 집행유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피해금 전액 변제했고 처벌불원서도 받은 점은 큰 유리한 사정입니다

공소장엔 전체 금액이 기재될 수 있지만 재판에서는 개별 가담 정도와 금액을 따로 따집니다 기소유예는 어렵지만 실형 가능성도 크지 않으며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검찰 송치 전이라면 변호인의견서 제출로 유리한 결과를 유도할 수 있으니 빠르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미성년자 의제강간 범행 전의 범행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임의적 감경 사유입니다. 비록 모두 변제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ㅂ점행 횟수가 여러 번이고, 전체 피해금액(귀하가 받은 금액이 아니라 공범 전체가 받은 금액이 피해금액입니다)의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공범과 함께 입건되었다면 구약식 보다는 구공판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집행유예 이하 판결을 받기 위해 수사 및 재판에서 양형자료를 적극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이미 의제강간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그 전에 저지른 보험사기 사건이 뒤늦게 드러난 경우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후단 경합 사안임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별도로 실형 선고 없이 다시 집행유예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특히 범행 당시 사안이 중하지 않고, 변제를 완료했으며 피해자 처벌불원서까지 있는 점은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사기 범죄는 반복성과 고의성, 사회적 해악성 등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변제액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건수가 다수고 의제강간과 같은 중죄로 집행유예 상태라는 점은 재판부에 따라 가중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소장 기재 금액은 ‘공범 전체의 편취 금액’을 기준으로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주범인 친구의 금액까지 포함될 수 있지만, 귀하에게 실제 책임이 있는 액수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실형 가능성은 있지만 전과 경력, 전 건과의 연계성,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집행유예가 다시 선고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선변호인 신청도 가능하며,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안에 따라 적정한 조건의 수임 조율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의제강간 사건은 이미 선고(집행유예)된 사건이므로, 보험사기 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변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다면 실형보단 집행유예 가능성이 현실적입니다.

공소장 기재 금액은 공범 전체 편취액 기준이므로 3,500만 원 이상으로 적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귀하의 실제 편취액과 역할이 소극적이라면 개별양형사유로 참작되어 구속 위험은 낮습니다.

🔶 예상 가능한 법률조력은 사기범죄 후단경합변론, 피해변제 사유 강조, 선처 판례 제출 등입니다.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보험사기 사건은 의제강간 집행유예 판결 이전에 발생한 범행이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37조 후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기존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되어 실형 선고 위험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보험사기 7건에 총 3500만원 규모라면 상당한 중범에 해당하므로 약식기소 처분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정식재판을 통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나 질문자님께서 모든 보험사와 합의하고 변제를 완료한 점은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것입니다.

공소장상 피해액은 질문자님이 직접 관여한 부분만 기재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주범의 전체 범행액이 질문자님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공동정범으로 기소될 경우 전체 피해액에 대한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7조 후단 경합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종범이거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회복이 완료된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례들이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도 주범에게 이용당한 측면과 완전한 피해 회복 등을 적극 주장하시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