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공갈 강요죄로 고소당한 상황에서의 대처 방안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성폭력/강제추행 등

스토킹 공갈 강요죄로 고소당한 상황에서의 대처 방안

전 남자친구와 사귀는 내내 강압적인 성관계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었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폭발하여 제가 욕도 많이 하고 남자친구보고 회사를 그만두라고 강요했습니다. 또, 저와 있었던 강압적 성관계 및 원치 않는 추행 등의 일을 회사와 그 사람 엄마에게 말하겠다고도 협박 했고요. 다신 안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어긴 것이 많다보니 스트레스와 수치심이 쌓여 폭발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상급자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고 그 메시지 등을 보내주어 마음이 누그러져서 그만두기 싫으면 그냥 다니라고 했었는데, 헤어지기로 한 다음날 또 화가 나는 일이 발생해서 다시 그만두라고 강요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상처만 받고 이용당하다 버려졌다는 배신감에 그냥 회사랑 상대 부모에게 다 말하겠다 했더니 그러라고 하더라구요. (물론 실제로 그럴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럴 에너지도 없는 상태이고요...) 다 마음대로 하라는 말에, 제가 상처 받은 건 어떻게 해야 복구 할 수 있냐고, 그럼 위자료로 돈이라도 달라고 해서 60만원을 이체 받았습니다. 돈을 진짜 보내니 더 황당해서 60가지고 되겠냐고 300 채워서 보내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돈은 당연히 다시 돌려줄 생각이었는데 이 때 술을 먹고 통화했어서(이 통화는 상대가 걸었던 것) 지쳐서 잠들었어요. 이때까지 상대에게서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말은 없었고, 저는 다음날 퇴사했냐고 카톡을 했는데 잠수를 타더라구요. 그래서 카톡 메시지를 80개정도 짧게 보냈는데, 어차피 차단했구나 싶어서 막 보냈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상대가 저를 고소했고 접근금지명령이 나왔다고 경찰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해보니 대부분 성추행 성폭행으로 맞고소 하라 하시는데 연인간 성범죄가 인정받기 어렵다보니 어떻게 해야할 지 걱정이 됩니다. 게다가 제가 잘못 처신한 부분도 많아서 더욱 갈피가 잡히지 않습니다. 카톡도 포렌식 했는데 거의 내용이 없어요. 남아있는 강압적 성관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 두 줄이 전부고요..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83
#강요
#개정
#경찰
#고소
#남자친구
#대부
#맞고소
#변호사
#성관계
#성범죄
#성추행
#성폭행
#에너지
#위자료
#의사
#접근금지
#추행
#퇴사
#포렌식
#폭발
#폭행
#협박
#회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어느 쪽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구체적 진술을 해주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시 충분히 가해자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인정하는 취지의 증거도 있어 혐의 입증이 수월합니다). 4.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이에 변호사와 상의 하여 피해자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5. 또한 피해자 진술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정황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이후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이 어느정도 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금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소 이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추행등 사건에서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에 임하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7. 고소 이후 스토킹 사건과 함께 합의에 이르면 됩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민경철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은 이후의 문제이고 우선 본인의 혐의를 방어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으므로 강요죄가 성립되는 것은 맞습니다. 강압적 성관계나 추행을 당했다고 쳐도 그것과 회사를 그만두게 강요하는 것은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회사와 상대방 부모에게 말하겠다고 한 부분은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안이나 공포를 느낄만한 협박을 하면 성립되며 실제 협박을 실행할 의사가 있는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스토킹 역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강압적 성관계는 카톡이나 통화등의 정황증거도 없고 두 사람의 진술은 상반될 것이고, 지금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마당에 성폭행 고소를 한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잘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연인 간에 성범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연인 간에는 늘 성관계를 하기 때문에 추정적 의사가 인정될 여지가 많아서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별도의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담자 분의 혐의를 방어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성범죄는 보유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좀 더 검토를 하여 처벌가능성을 타진한 이후에 고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 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지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예약준수
해결사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성범죄/스토킹 피해자/가해자 [형사사건전문] - 유사사례 3000건 이상 수습 및 처리 - 원스톱 연계 조력 형식적 답변이 아닌, 실무가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 내용을 충실히 읽어주시고, 신속히 개별 검토요청부터 먼저 주세요.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여성)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의 뉴스/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일단은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자체에 대해 입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 혐의인정 여부는 정말 중요합니다. - 무엇보다도 중요하니,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전후 정황 등 모두 말씀주세요. 3) 상대방의 강압적 성관계에 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압박을 통해 협상이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 후 적극적인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4) 절때 혼자서 감당마시고, 신속히 개별 검토요청을 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최대한의 조력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으니, 신속한 검토요청을 바랍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함께 돕겠습니다. -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화 전] - 상대방 최대한의 심적압박 - 사건화 전 내용증명 발송 및 직접 컨택 [성범죄 전담팀] - 사건화 전 수습해결 /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 진행 [최대한 고소유지 압박]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상담 예약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그 외 공갈 강요 등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될 상황입니다. 먼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상담사안 상, 상담자분의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카톡 메시지 80여개)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과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찾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하는 등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건이 진행되었다면 스토킹 혐의 부인이냐 또는 인정이냐의 검토 및 사건 진행 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준비, 대응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강압적인 성관계 피해 부분도 고소 문제 등으로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또한 고소장 열람 및 관련 자료와 증거등을 살펴보아야 스토킹 외에 공갈, 강요 혐의에 대한 대응 검토와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에 앞으로의 경찰 조사 및 진술 논의는 물론 스토킹 범죄 관련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강요 혐의나 공갈 등의 성공사례가 많은 전문분야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며, 언제든 전화 예약 등 문의주시면 전반적이고 상세한 상담과 안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078건의 해결사례와 2,39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강요'(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