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탐지기와 약물 복용에 대한 질문

우선,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강제성이 없는 참고자료일 뿐이며, 그 결과만으로 피의자의 유죄나 무죄를 직접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사 결과는 ‘진실 반응’, ‘거짓 반응’, ‘판독 불가’ 세 가지로 나오며, 판독 불가가 나올 경우 반드시 재검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검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피의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강제로 여러 차례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자체에 대한 부담을 너무 크게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당 검사는 강제성이 없고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판독 불가가 나왔다고 해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적인지, 모순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고소인의 진술 내용을 분석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사건 정황을 바탕으로 반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전략입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며, 조사 시 어떠한 점을 강조해야 하는지, 불리한 진술을 피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법률적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한 혐의를 방어한 경험이 많으며,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뿐만 아니라 향후 수사 진행 방향과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3-2.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약물검사를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집행유예의 결정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합의에만 이른다면 집행유예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현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 단계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앞두고 계십니다. ㆍ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고소인이 과장된 진술을 한다고 느껴,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불안과 초조를 겪고 계십니다. ㆍ우황청심환 등 약물을 복용해도 되는지, 판독불가가 나올 경우 재검사가 즉시 반복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해결 방법] ㆍ거짓말탐지기는 일반적으로 1회 실시하며, 판독불가가 나오더라도 곧바로 재검사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ㆍ우황청심환 등의 복용 여부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검사 전 담당자에게 복용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별도의 약물검사를 진행하진 않지만, 고지 없이 복용하면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검사 결과는 참고자료일 뿐 유죄 여부를 단정 짓는 증거가 아니므로, 너무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진술 신빙성 확보를 위해 변호인과 함께 충분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ㆍ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정황 증거가 핵심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술 대비, 의견서 제출 등을 철저히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1. 굳이 증거가 없는데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었는지.. 싶네요. 2. 약물검사를 하지는 않고 단지 예, 아니오를 대답하는 과정에서 생리적 변화를 살피는 조사입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판독불가 시 재검사 여부 판독불가 결과가 나올 경우, 일반적으로 ​당일 재검사를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검사 결과는 '진실', '거짓', '판독불가' 세 가지로 나올 수 있으며, 판독불가 결과는 심리적 상태나 검사 환경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 후 다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검사 소요 시간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보통 사전 면담, 검사 준비, 본 검사, 결과 분석 등을 포함하여 ​약 2~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루에 검사가 완료됩니다. 3.약물 복용 관련 우황청심환과 같은 약물은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검사 전 약물 복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검사 전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의 약물 검사를 실시하지는 않지만, 검사 전 면담 과정에서 약물 복용 여부를 질문하며, 정확한 검사를 위해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거짓말탐지기 검사의 한계 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의 판례에서도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거짓말탐지기 검사 기구의 성능, 조작기술 등에 있어서의 신뢰도, 검사자의 적격 여부, 검사 방법, 측정내용의 및 판독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거짓말탐지기는 일반적으로 한 번 진행하며, 판독불가 결과가 나오면 추가 검사 여부는 조사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황청심환 등 진정 효과가 있는 약물을 복용하면 심박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용 전 담당 조사관에게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가 바로 증거로 쓰이지는 않으므로, 서둘러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은 있으시면 안됩니다. 혐의인정 여부는 가장 중요합니다. 2>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면 거탐 등 조사에 적극 임하시는 것이 좋겠고, 정황으로 수사관에게 신뢰 등 진술의 신빙성에 있어 일관된 주장 가능합니다. 3> 그리고 거탐에서 거의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을 비우시고 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청심환 등 약물은 좋지 않습니다. 4> 약물검사를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장치 등을 몸에 다 붙이고 신경 등 반응을 보면서 거탐조사를 진행합니다. 대질심문 등 요청도 적극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확인 및 검토가 그 전에 한번은 면밀하게 있어야 합니다. -정말 억울한 사건인지, 혐의를 법적으로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추후에 돌이킬 수 없습니다. 현실적 자문 등 비공개로 드릴테니, 신속히 연락 바랍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일단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되는바,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 상황을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여성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사실관계 및 정황을 구체적으로 복기하신 후,변호사와 함께 경찰,검찰 조사에 동행하시어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여 불송치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만일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스킨십이 있었거나 혹은 기습적인 추행이 있었다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무리한 무죄 주장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6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