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 사건 : 합의를 통한 공소권없음 처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야간 시간에 상대방과 시비가 발생하여 상호 폭행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쌍방폭행 상황에서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가 폭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된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상해 혐의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폭행 및 상해의 정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싸고 복잡한 법적 쟁점이 제기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본 변호인은 쌍방폭행 사안임에 주목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이 각각 행한 폭행의 구체적 정도와 경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사건 당시의 객관적 상황,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이 행한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아니함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선제적 폭행과 의뢰인의 대응적 폭행이었다는 상황을 잘 설명하고, 폭행 정도의 상당성을 비교 분석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상대방과의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전략적 접근을 취했습니다.

또한, 상해 혐의의 경우, 의뢰인이 행한 행위의 정도 및 상대가 입은 피해가 상해에 이르지 아니함을 설명하여 상해 혐의는 문제되지 않도록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폭행 사실만으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폭행의 경위와 정도, 각자의 책임 비율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본 사건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적 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로서, 유사한 쌍방폭행 사건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변호전략을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5. 맺음말

법무법인 쉴드의 구성원들은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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