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 공문서부정행사죄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비장애인으로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중 장애가 있는 자가 발급받은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가 장애인이 아님에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자동차에 비치하고 해당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2. 본 변호인의 대응

본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입건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한 후 혐의를 인정하되 양형사유를 강조하여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은 잘못한 행위이지만, 당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최대한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이 사건 피의자에게 처벌을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피의자가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사정, 이 사건 피의자가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면서 이 사건 피의자에게 선처를 바라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3. 결과 : 기소유예

검찰청은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단순한 주차위반이 아닌 공문서부정행사라는 중대한 혐의에 대하여 정확한 법리적 분석과 체계적인 변호 전략을 통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로, 형사사건에서 전문적인 법리 검토와 전략 설정 및 설득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5. 맺음말

법무법인 쉴드의 구성원들은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