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천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8,670만원 전액 승소판결 

최동욱 변호사는 지역 주택 조합의 문제로 피해를 입은 많은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심도 있는 법률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가 맡은 의뢰인들의 계약 취소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용인천리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전액 승소한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조합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한 단체로, 이런 사업에 가입했거나 유사한 계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이번 사례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효력을 가지지 않는 안심보장증서를 기반으로 9,900만 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용인천리 서희스타힐스’라는 이름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용인천리 지역주택조합이 2016년부터 설립되어 조합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자인 오OO 님은 2019년에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8,670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고, 법률 검토 후 최동욱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 변호사의 조사결과 이 조합은 계약 체결 시 조합원들에게 환불을 약속하는 <계약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사업이 무산되면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으며, 이는 여러 지주택에서 문제가 되어온 유형입니다. 많은 법원에서는 이러한 보증서가 효력이 없는 불법 문서라고 판결해왔습니다. 즉, 사업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인 문서로 계약을 유도한 것은 조합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갖고 있는 계약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탈퇴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최동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 해지와 납입금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용인천리 지역주택조합에 의뢰인에게 납입한 8,67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면서 용인천리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이 판결을 바탕으로 본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의뢰인은 곧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업이 지연된 조합들뿐만 아니라, 이미 승인을 받은 조합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추가 분담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면서 이로 인한 갈등이 커지고, 이에 따라 탈퇴를 원하는 계약자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 당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같은 안심보장증서를 가지고 있더라도 대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유사 사건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전략적인 대응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주택 사건의 특성상 대부분의 조합은 자발적으로 납입금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집행 절차를 책임지고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조합의 재산을 관리하는 신탁사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단순히 승소 경험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금을 회수한 경험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소송뿐 아니라 강제집행과 추심금청구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지주택 관련 소송은 단순히 재판에서 이긴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피해금을 회수해야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또한 피해금 회수에는 추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성공보수 지급 구조가 ‘재판 승소 시점’이 아니라 의뢰인이 승소 후 실제로 피해금을 회수한 시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이와 같은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에게 상담 요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