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언과 폭행은 무자비합니다..
저는 맞기만했는데 남편은 본인도 맞았다면서
사진을 찍어두고 경찰을 부르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입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폭행을 서슴지않고
되려 본인이 피해자라고 말하는 남편..
이제 정말 이혼해야겠죠..?
아이들과 안전하게 생활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 의뢰인 상담 내용 中 -
의뢰인의 사안은 이러했습니다.
혼인 기간 7년 두 자녀와 함께하고 있는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력과 폭언에 시달려왔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말다툼이 생길 때면 욕설을 하고
매번
다툼의 원인은 의뢰인에게 있다며
사과할 때까지 의뢰인을 괴롭히셨다고 해요..
의뢰인이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도
멱살을 잡는 등 의뢰인을 폭행했고,
임신한 의뢰인이 그만해달라고 애원해야
폭행을 멈추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두명이 되는 동안
상대는 본인의 기분에 따라 폭언과 폭행을 서슴지않았고,
점점 나아질것이라고 믿었던 의뢰인의 믿음과는 달리
점점 폭력성이 심각해졌다고 해요..
결국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의뢰인에게 심각한 폭행을 가했고,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의뢰인과 배우자를 분리시켰고,
의뢰인분께서는 이혼을 결심하셨다고 해요.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분께서는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구하셨고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장샛별대표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한참 들으시고는
사안을 돕기로 결정하셨고,
그 즉시 의뢰인전담팀을 구성하셨습니다.
우선 의뢰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것이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배우자를 현 주거지에서 퇴거시키고 주거지 및 직장으로부터의
접근금지를 구하는 청구부터 접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안전을 위해 접근금지신청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이혼사건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는데요
저희는 어떻게 의뢰인사안을 승소로 이끌었을까요?
✅첫번째 의뢰인의 안전!
의뢰인은 저희의 빠른 접근금지 신청 덕에
퇴거명령 및 접근금지결정 을 받은 상태에서
주거지로 안전하게 복귀하여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 이혼사유와 위자료!
저희는 의뢰인분이 정리해주신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토대로
이 혼인파탄의 책임은 상대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세번째 합당한 재산분할!
부부공동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부모님,
즉 친정측에서 자금을 일정 부분 보태주셨으나,
상대는 소송과정에서 이를 채무로 인정하려하지않았지요.
그러나 우리 측에서는 자금 흐름이나 진행된 가사조사시에
상대측의 발언등을 토대로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지요
✅네번째 확실한 양육비!
한편 상대방은 아이들의 양육비 지급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본인의 고정지출을
강조하고 업무분야까지 바꾸며
급여를 낮추는 모습까지 보였으나,
우리 측에서는 양육비 산정에 관한 판례와
자녀들에 대한 월고정지출을 최대한 강조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주장을 인정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의뢰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있고
폭력 행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
재산분할 또한 친정의 채무를 인정하여 대상과 기여도에 있어 유리한 판단을 받았고,
양육비 또한 상대의 소득감소에도 불구 우리가 청구한 금액이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자료 1,500만원 승소
재산분할 친정채무 인정, 기여도 50%판단
과거 양육비 200만 원,
장래 양육비 월2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아래 판결문과 접근금지결정문
공유드립니다.
"애들도 있는데.. 이혼하겠다고 하면
급격히 흥분하는 배우자가 너무 무섭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무슨 일이라도 날 것 같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폭력성때문에 아이들과 의뢰인의 안위가 걱정되어
나아가 친정부모님의 안위를 걱정하며 이혼을 망설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민 만해서는 어떤 것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어
우리 의뢰인의 사안처럼 문제를 타개해나갈 방법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찰신고를 통한 접근금지신청
📌법원을 통한 피해자보호명령신청 등
의뢰인 사안에 맞는 절차를 수천 건의 사례를 도와드린
이혼전문가가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뢰인의 사안 외에도 저희는 많은 분들을 도와드렸고,
감사인사를 전해주신바있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희는 10년 넘게 오직 이혼, 상속 사건만 담당하며
한 길만 걸어왔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
장샛별 대표변호사님과 함께 승소의 방향을,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향한 방향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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