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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2억원 수령했음에도 재산분할 및 추가 위자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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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2억원 수령했음에도 재산분할 및 추가 위자료 승소! 

장샛별 변호사

상간남,위자료

"저는 20년넘게 살아온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알았음에도

애들이 상처받을까봐 내 잘못인척하며 이혼하였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혼할 때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2억원을 수령했습니다만 분이 풀리지는 않습니다...

​

상간남 소송 우선 진행하고 전배우자의 태도를 본 뒤

추가 재산분할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진행 가능할까요?"

-의뢰인 상담내용 中-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협의이혼으로 이혼절차를 마친분으로,

상간남 손해배상 진행 후 이혼 후 재산분할까지

진행하셨던 의뢰인분의 사안입니다.

우리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주신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

주변에서도 부러워할 만큼 사이가 좋았던 27년차 부부,

어느 날 상대방이 본인의 사무실을 차리게 되었는데요.

​

이상하게 배우자가 사무실을 차린 이후부터는

사무실에 찾아오지 말 것을 경고하거나 휴대전화를 샤워 할 때도 들고 가거나

출근 할 때 향수를 뿌리거나 주말 출근을 매주 한다거나 하는

이전과 다른 모습이 반복되기 시작하였다고합니다.

​

알고 봤더니 사무실에서 상간남과 1년 이상 불륜 관계를 유지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상대방을 지키고자 그리고 자녀들이 충격받을까봐 염려하시어

자녀들에게도 사유를 비밀로 하며 합의하에 정리한 것처럼 이혼 하셨다고 합니다..

​

이혼 당시 배우자와는 구체적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정리한것은 아니나

빠르게 이혼에 이르기 위해 우선 2억원가량의 금원을 지급받으셨다고해요.

​

이후 상간남에게 문제를 삼고자 저희를 찾아주셨고,

상간남소송을 제기하였지요.

​

그러나 상간남소송이 제기되자 배우자의 도움을 받은 상간자는

애초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으며,

그 이유는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무능한 것이라는 취지로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

​

의뢰인분께서는 참 많이 착잡하셨다고해요.

이혼하시면서 많이 양보하고 자녀들에게

배우자의 불륜사실 대신 본인의 귀책으로 헤어지는 것이라는

선의의 거짓말까지 하셨는데 말이죠..

​​

배우자의 뻔뻔한 태도를 묵인 할 수 없었던 의뢰인분께서는

이혼 당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던 재산분할에 대해

다시 한 번 문제 삼고자 하셨고, 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

저희는 상간남 위자료 사건과 전배우자와의 재산분할사건에서

✔️부정행위는 협의이혼 전에 1년이상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점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점

✔️소송 후 태도가 불량한 점 등을 토대로

적극적인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

하지만 배우자측과 상간자측에서는

이미 이혼하면서 의뢰인이 2억원을 수령하였다는것을

증거로 제출하며 청구 기각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상대의 적극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2억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그 목적이 불분명하므로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있고,

전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합당한 재산분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의뢰인분께서는 전배우자에게

이미 이혼과 함께 2억원을 수령하셨음에도

​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

전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3,000만원을 지급

하라는 것으로 말이죠!

​

의뢰인분 원하시는대로 승소 그 자체의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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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협의이혼,

상대와 협의가 된다면 안전하게 마무리 하는걸까요?

​

우선 협의이혼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있어

필요 시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없다면, 또는 절차상 흠결이 있다면

협의이혼을 하고도 소송이 제기될 수 있죠..

​

그리고 협의 이혼에 협조하는 척하며 재산을 은닉처분하거나

그사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우리 유책이 될 만한 증거를 확보 하기도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혼을 결심했다면,

내 상황에서 어떤 방향이 가장 안전하고 합당 할 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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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이혼을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하셨나요?

또는 상간자로 인해 이혼 및 재산분할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

저희는 이혼, 가사 전문으로 수많은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승소사례 그리고 그 반대사례를 토대로 의뢰인사안에 맞게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조력자, 든든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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