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년넘게 살아온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알았음에도
애들이 상처받을까봐 내 잘못인척하며 이혼하였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혼할 때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2억원을 수령했습니다만 분이 풀리지는 않습니다...
상간남 소송 우선 진행하고 전배우자의 태도를 본 뒤
추가 재산분할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진행 가능할까요?"
-의뢰인 상담내용 中-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협의이혼으로 이혼절차를 마친분으로,
상간남 손해배상 진행 후 이혼 후 재산분할까지
진행하셨던 의뢰인분의 사안입니다.
우리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주신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주변에서도 부러워할 만큼 사이가 좋았던 27년차 부부,
어느 날 상대방이 본인의 사무실을 차리게 되었는데요.
이상하게 배우자가 사무실을 차린 이후부터는
사무실에 찾아오지 말 것을 경고하거나 휴대전화를 샤워 할 때도 들고 가거나
출근 할 때 향수를 뿌리거나 주말 출근을 매주 한다거나 하는
이전과 다른 모습이 반복되기 시작하였다고합니다.
알고 봤더니 사무실에서 상간남과 1년 이상 불륜 관계를 유지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상대방을 지키고자 그리고 자녀들이 충격받을까봐 염려하시어
자녀들에게도 사유를 비밀로 하며 합의하에 정리한 것처럼 이혼 하셨다고 합니다..
이혼 당시 배우자와는 구체적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정리한것은 아니나
빠르게 이혼에 이르기 위해 우선 2억원가량의 금원을 지급받으셨다고해요.
이후 상간남에게 문제를 삼고자 저희를 찾아주셨고,
상간남소송을 제기하였지요.
그러나 상간남소송이 제기되자 배우자의 도움을 받은 상간자는
애초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으며,
그 이유는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무능한 것이라는 취지로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참 많이 착잡하셨다고해요.
이혼하시면서 많이 양보하고 자녀들에게
배우자의 불륜사실 대신 본인의 귀책으로 헤어지는 것이라는
선의의 거짓말까지 하셨는데 말이죠..
배우자의 뻔뻔한 태도를 묵인 할 수 없었던 의뢰인분께서는
이혼 당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던 재산분할에 대해
다시 한 번 문제 삼고자 하셨고, 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는 상간남 위자료 사건과 전배우자와의 재산분할사건에서
✔️부정행위는 협의이혼 전에 1년이상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점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점
✔️소송 후 태도가 불량한 점 등을 토대로
적극적인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측과 상간자측에서는
이미 이혼하면서 의뢰인이 2억원을 수령하였다는것을
증거로 제출하며 청구 기각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상대의 적극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2억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그 목적이 불분명하므로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있고,
전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합당한 재산분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분께서는 전배우자에게
이미 이혼과 함께 2억원을 수령하셨음에도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
전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3,000만원을 지급
하라는 것으로 말이죠!
의뢰인분 원하시는대로 승소 그 자체의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아래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협의이혼,
상대와 협의가 된다면 안전하게 마무리 하는걸까요?
우선 협의이혼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있어
필요 시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없다면, 또는 절차상 흠결이 있다면
협의이혼을 하고도 소송이 제기될 수 있죠..
그리고 협의 이혼에 협조하는 척하며 재산을 은닉처분하거나
그사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우리 유책이 될 만한 증거를 확보 하기도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혼을 결심했다면,
내 상황에서 어떤 방향이 가장 안전하고 합당 할 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하에 이혼을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하셨나요?
또는 상간자로 인해 이혼 및 재산분할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이혼, 가사 전문으로 수많은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승소사례 그리고 그 반대사례를 토대로 의뢰인사안에 맞게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조력자, 든든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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