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게 이혼을 결심하고 찾아간 후
1심을 잘 진행해주셨고
결과적으로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 기여도 60% 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항소를 했네요..
고등법원 판사님이 다시 제 사건을 보는거라고 하셨는데
1심 승소를 이어나갈수있을까요
저 정말 승소해야합니다
이번에도 승소로 도와주실꺼죠..?"
-의뢰인 상담 내용 中-
우리 의뢰인은 오랜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를 찾아주셨고, 원하시는바대로
위자료 5,000만원 전부승소!
재산분할기여도 60%인정받아
재산분할 2억9500만원 승소하며
마무리되었던 사안인데요
상대방이 항소기한 내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항소심이 진행되어야 했던 사안입니다.
우리의뢰인이 오랜시간 고민하시다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배우자의 경제적인 무책임과
부정행위, 즉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던
의뢰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인 경제생활로 인해
상대의 채무는 쌓여갔고, 그로도 모자라 불륜, 외도까지 하는 배우자를 보며
이제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하셔야겠다는 결정을 하시고
저희를 찾아와주신것이지요.
1심에서 우리는 배우자의
폭언, 폭력, 외도, 경제적 학대 등을 하나하나 입증하여
배우자에게 유책이 있음을 적극 주장,
부부공동재산의 분할에 있어서도
대상,가액,기여도,시기,방법,내용 등
모두 우리 측에 유리하게 판단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 진행을 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원하시는바대로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기여도 60%
재산분할 2억9500만원 승소 하며 마무리되었지요.
그런데
상대방이 해당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해
항소를 하게 됩니다.
배우자는 우리 측의 기여도가 과도하게 책정되었고
적어도 본인의 기여가 최소로 보아도 50%이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위자료 또한 과도하기 때문에
5,000만원에서 감액을 주장하였지요.
상대의 주장을 면밀히 살핀 의뢰인 전담팀에서는
이 사건의 쟁점을 기여도 및 위자료 방어로
보고 항소심을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가 재산분할 기여도를 주장하려
재판부에 우리재산을 밝히라는 신청등을 진행하였음에도 완벽 방어!
부동산 시세변동으로 1심과 금액차이는 있겠으나,
재산분할 기여도 60%로 인정!
상대주장 전부 방어하여 재산분할 2억 7500만원 승소!
위자료도 그대로 5,000만원 인정되며 상대주장 전부 방어하며
항소심 또한 승소로 마무리 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하단에 항소심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동안 부부공동재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주장하고 그 기여를 인정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내가 경제활동 했으니까.. 나는 독박육아 했으니까..
혼인할때 우리 부모님 도움이 컸으니까 등
당연히 내 기여도가 높을 것 이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계신다면
재산분할, 생각만큼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합니다.
법원에서는 주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권리를 먼저 챙기지 않습니다.
부부공동재산에 있어
✔️어떻게 형성되었고
✔️내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고
✔️어떤 기여를 했는지 명확한 사실관계 토대로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재판부에서도 우리의 기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뢰인의 사례처럼
1심에서 좋은 결과로 승소하셨더라도 상대가 항소하면
상급심에서 2심을 다시 판단 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1심보다 중요한 2심이기에 섣부른 진행을 할 경우
1심승소를 전부 망쳐버리는 결과가 생기기도 하기에
신중하고 전략적인 진행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10년이 넘는 기간
이혼사건을 수 천건 넘게 승소해 온
이혼전문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재산분할, 어디까지가 재산분할 대상일지
각 대상의 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유리할지
그렇다면 기여도는 어떻게 주장할지
최종적으로 시기나 방법과 내용에 있어
원하는 바대로 마무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떤 부분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의뢰인사안처럼 재산분할 기여도를 명확하게 입증하여
유리한 판단 받아 승소의 결과를 얻고싶으시다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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