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음주수치가 0.191%로 매우 높았으며, 마지막 음주운전은 2017년으로로 가중되는 동종전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차량 2대를 들이 받는 음주교통사고도 발생시켜 피해자 3명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까지 가하여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준비하고, 경찰조사때 동행하여 운전경위 등 최대한 유리하게 조서를 작성하도록 도왔으며, 피해자 연락처를 받아 피해자 3명과 모두 형사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해주었고, 특히 통상적인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의 집행유예 판결시 보통 160시간 내외로 붙는 봉사활동도 면제하여 한번 더 선처를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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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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