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앱 몰래 카메라 - 징역3년 집행유예4년, 합의금8천만원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소개팅앱 몰래 카메라 - 징역3년 집행유예4년, 합의금8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소개팅앱 몰래 카메라 - 징역3년 집행유예4년, 합의금8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8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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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을 통해 가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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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하고 친절함에 반한 의뢰인 A는 몇 차례 더 가해자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후,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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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혼자 자취하는 의뢰인 A에게 작고 귀여운 캐릭터 모양의 탁상 시계를 선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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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시계가 외로움을 덜어준다며 선물하는 세심한 마음에 별다른 의심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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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머리맡에 두고 사용하던 의뢰인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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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 불을 모두 끈 상태에서 스마트폰의 라이트를 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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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에서 유별나게 반짝이는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수상함에 탁상시계를 분해한 후 카메라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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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놀란 의뢰인은 억울함과 분함, 수치심, 두려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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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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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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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소개팅앱 몰래 카메라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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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의 카메라와 디지털 장비를 이용하여 개인의 생활을 밀착 감시한 파렴치한 몰카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소개팅앱 몰래 카메라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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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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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적으로 몰래 카메라가 설치된 시계를 선물한 점

● 은밀하게 사생활 영역을 침해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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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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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에게 정신과 상담 추천​을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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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1급 취득으로 익힌 노하우로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당시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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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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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관에게는 수업을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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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의 디지털기기

▶ 가해자의 몰래 카메라 구매 경위 및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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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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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노트북, 스마트폰, 클라우드에서 의뢰인의 사생활과 노출 영상등을 다수 확보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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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시계를 구매만 하였고 몰래 카메라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부인을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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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디지털기기에서의 증거가 확인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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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의 변호사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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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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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합의금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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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 변호사는 4,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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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사생활 노출로 인하여 평생 지울수 없는 수치심에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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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8,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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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마음의 안정을 취해가며 피해자 진술을 이끌어 주고 합의를 잘 해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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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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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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