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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없는 몰카 촬영, 형사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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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없는 몰카 촬영, 형사처벌이 되나요? 

한진화 변호사

요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위 몰카 촬영에 대한 문의가 많으신데요.

​

우리 피해자분들 중에,

​

“변호사님,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저를 촬영했는데, 제가 노출된 의상을 입은 것은 아닌데

​

고소를 할 수 있나요?”

​

라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이처럼 지하철, 길거리, 카페 등에서 누군가 나를 촬영하는 느낌을 받으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

그런데 이렇게 일상적인 모습을 누군가 촬영한 경우,

​

뭔가 찝찝하고 불안하긴 한데, 증거물을 확보하지는 못했고 특별히 노출된 부분이 없는 경우

​

가해자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를 하시는데요.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는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

결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을 뿐,

​

노출된 신체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

“노출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에 해당되면 처벌이 됩니다.

​

그렇다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데,

​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부위의 부각여부”, “촬영장소”, “노출 정도” 등

​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중에 소위 레깅스 사건에서,

피해자의 노출 부분이 목, 손, 발목 등이 전부였으나 레깅스를 입은 모습이 촬영된 상황에서

​

노출이 없거나 전신이 촬영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

가해자가 특별히 피해자의 특정 부분을 부각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옷이 몸에 밀착하여 엉덩이와 허벅지 굴곡이 드러난 이상 처벌할 수

​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하급심 판례 중에는,

​

가해자가, KTX 기차 옆자리에서 반팔티와 청바지를 입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한

​

사건에서,

​

피해자가 옆으로 목을 돌려 자고 있어 목선이나 가슴,

​

비교적 타이트한 청바지를 입고 있는 다리 부위가 화면에서 초점이 되는 각도로 촬영된 것이라고 하면서,

​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촬영자의 성적 시선과 의도를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

구체적으로는,

​

촬영 각도가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경우,

​

촬영 거리가 근접한 경우,

​

특정 부위가 중심에 위치한 구도,

​

옷이 몸에 밀착되어 신체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 등과 같이

​

촬영자의 성적 의도가 명백히 보이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

​

피해자들의 일상적인 모습 또는 노출이 없는 사진을 촬영한 경우에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

​

최근 휴대폰 카메라 기술과 편집 기능, 그리고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

피해자의 동의 없는 카메라 촬영 사건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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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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