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 - 집행유예 석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 휘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마약류를 취급하였던 사실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체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결과 구속된 상태에서 공소제기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전략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마약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이 가장 집중하는 것은 바로 추가적인 범행을 확인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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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자신의 혐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최대한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반성의 입장을 표하는 것이 향후 재판에 있어서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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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 있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 구체적인 양형변론을 하는 것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의 뜻이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강조하며 재판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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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집행유예 석방

구속 기소된 사건에서 바로 석방이 가능한 집행유예의 판결이 나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이 저의 조언에 따라 성실히 공판에 임하여 주었던 결과 집행유예의 판결로 그 즉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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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사회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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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접근해서는 안되나, 혹여나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