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송(피고 사기 취소 주장) 원고 승소 성공사례! 

대여금소송(피고 사기 취소 주장)

원고 승소 성공사례!

1. 제3자에게 돈을 빌려 고율 이자로 피고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해준 의뢰인

2. 제3자에게 빌린 것이 아닌, 의뢰인의 돈으로 빌려준 것이라며 고율 이자 약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피고

3. 의뢰인 원고 승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필요로 하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그에 따른 고율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여 금전을 대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3자에게 빌려 고율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으나, 의뢰인이 빌려서 준 것이 아니라 직접 준 것이라며 약정은 무효임을 주장하는 피고에 대응이 필요한 상황.

상대방 피고는 의뢰인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 대여해주겠다고 고율 이자를 약정하였는데, 실제로는 돈을 빌린 것이 아닌 자기 돈으로 빌려준 것이라며 약정에 관한 부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해당 주장에 대해 증거가 없으며 위 주장이 인정되려면 사기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가 되어야 하며, 고의적 기망행위가 없어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율 이자로 돈을 차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었고, 속인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보여 재판부에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또한 이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으로 원고인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